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고정1489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K가 L으로부터 발주 받은 D건물 엘이디등 교체공사를 C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한 사실, C는 피고인이 M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업체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E, G, H, F, I, J(통틀어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채용한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이 정산되면 당초 약정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작업일정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에 출근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을 지시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되었으나 피고인과 K와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기간 중 K의 N 차장과 작업 지시에 관하여 다투고'나는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관리하라'고 말하면서 공사현장에 몇 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근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사실상 작업반장의 지위에 있던 G에게 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점, G은 N과 작업 일정과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 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2018. 11. 30.경 현장에 복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독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점, 이 사건 공사는 사무실 입주업체의 사정, 원도급계약의 작업일정 등을 고려하여 K와 작업 일정, 순서, 인력 배분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협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된 공사가 당초의 하도급 취지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