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고정181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814

판결선고

202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 부산 진구 D 3층 E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9. 1. 12.부터 2019.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10만 원, 2018. 12. 28.부터 2019.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560만 원, 2018. 12. 28.부터 2019.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256만 원 등 임금 합계 92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급받은 공사기간 장기화로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체불 임금액,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