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0가단5044301 판결

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 회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촌기차역 사거리 방 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 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 바이를 피고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 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려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직진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다른 차량들에 앞서 빠르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가 서울 시내 번화가로 야간임에도 조명 등으로 시야에 제한이 많지 않으므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 차량 속도가 시속 15km 정도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차량을 보고 감속하였다면 피할 수 있거나 손해가 확대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든 증거(갑 16호증의 1) 및 원고의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4 내지 11, 14, 20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상실 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하고, 겸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까지 근무하고 있었고, 위 음식점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10시, 주말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로서 위 법률사무소 근무시간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점,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I동과 위 음식점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J동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원고가 위 각 업무를 모두 독립적으로 각각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1998년경부터 법률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왔고, 2017. 4.경에야 샌드위치 전문점을 개업하면서 폐업한 2019. 6. 1.까지 매년 상당한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주로 법률사무소 업무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업무가 양립 가능하고 실제로 원고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1>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부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들어 외모에 추상이 남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13호에 따라 15%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남은 하구순부 선상 반흔이 6cm 정도인 점, 나머지 반흔은 우측 하지부 색소성 반흔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려질 수 있는 부위인 점, 아래와 같이 반흔성형술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므로 치료 후 개선되어 미약하게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상이 원고의 장래 취업이나 승진, 전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는 참작한다.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정년퇴직시 예상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에서 사고 발생시 계산상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할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75,968원이다.

일설되직금 산심출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의금 10,00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뇌손상, 치아손상, 성형」 을 제외한 나머지 부상 부분(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견관절 및 슬관절 염좌 등)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1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 합의 당시 제외하기로 명시한 부상과 관련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049,625원(= 재산상 손해 44,944,961원 - 공제1,895,336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각주1) 더하여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의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