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가단5083634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83634

판결선고

202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54,080,8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들어 원고의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