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20가단509064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2,27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0. 3.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이후에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4하면6598, 2014하단6598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5. 3. 1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4. 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사업주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대위변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경우도 종전 채권인 임금·퇴직금채권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