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5157511 판결

원고들의 주장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연차휴가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자가 그 휴가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뺀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는 별지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미사용 연차’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방문검진업무를 하지 않은 날과 휴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방문검진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연차휴가로 의제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휴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피고 주장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고정급이 아닌 성과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원고들이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1년간의 추정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시급으로 인정하는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통상시급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별지1 ‘원고들의 통상시급’ 및 별지2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기재와 같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