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0가합55093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1 내지 23, 26 내지 29,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E, F, G, H, I, J, K, M, N, P는 종전 위임계약기간 동안 또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제기한 종전의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수임인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의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시간과 장소를 수임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고 신원보증이 아닌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재정보증을 하도록 정하였다. 이처럼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과 달리 수임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위 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으므로, 그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위 변경에 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은 위임계약의 체결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종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포함하여 위임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본인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으며, 향후 회사에게 위임계약해지 이후 그 어떤 명분으로도 퇴직금 또는 기타 금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34호증)에 각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지휘·감독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3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이후 근무기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갑 2, 을 12 내지 15, 24, 25, 28, 3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상당 부분 변경되었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가 개인별 채권추심 목표를 설정하여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 정규직 관리직원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매월 및 매일 일정 건수 이상의 추심활동 내역을 전산에 기재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집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게 되므로 그 결과 보고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고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금융기관 등에 계산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수수료 관련 사무의 적정한 처리 또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에게 채권추심원과 채무자와의 상담내용을 기록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원고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등록한 채권추심원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회사인 피고는 채권추심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추심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 배정에 있어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2015. 8. 1.부터 채권추심원의 수와 동일한 수의 ‘대상채권 묶음’을 설정하고, 채권추심원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묶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채권 배정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수교육에 참석하도록 지시하고 규제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캠코채권부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민원예방 및 개인정보 보안교육’을 하고 참석자들이 명단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채권추심원은 관계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역시 채권추심회사로서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채권추심원을 상대로 한 위와 같은 교육은 채권추심 위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규제하고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지정하여 근무태도를 관리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사무소에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배정한 사실, 채권추심원이 정규직 관리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출퇴근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로 보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재량에 따라 근무시간 및 장소를 결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시간 준수가 강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관리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회사로 하여금 보안장치가 마련된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사무실, 컴퓨터, 아이디 등의 제공은 위 규정을 준수하고 원고들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규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태관리에 관한 지시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 사이에서는 물론 원고 개개인의 월별 소득도 그 실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고,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급받은 수수료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은 2015. 3. 1.부터 실제 독촉장 발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비록 피고가 채권추심원에게 추심활동비용 중 일부 비용을 보전하여 주거나 비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수임인이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들이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방식, 근무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A, E, F, G, H, I, J, K, M, N, P는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의 최초 위임계약 체결일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기간(별지2 퇴직금 계산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 C, D, L, O은 2015. 2. 1. 이후 최초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F는 2015. 2. 28.까지, 위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가 각 그 다음날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기간이 개시되면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위 원고들이 그로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정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20.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일단 이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및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2 퇴직금 계산표 ‘근무기간’란 및 ‘산정기간 수령액’란 각 기재 부분과 같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과 여기에 30일 및 근로자로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및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 부분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F에게 퇴직금 3,074,4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F의 근로자 지위 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G, H, J, K, M, N, P에게 별지2 퇴직금 계산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근로자 지위 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임을 전제로 별지1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그렇다면 원고 F, G, H J, K, M, N, P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