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고단28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43

판결선고

2020. 11. 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8. 19.경까지 근무한 F의 2018. 6.부터 8.까지 임금 합계 3,229,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의 규모, 동종 범죄를 포함한 처벌 전력, 범행 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7.부터 2018. 9. 23.까지 근무한 B의 2018. 8.부터 9.까지 임금 합계 5,200,000원, 2019. 1. 2.부터 2019. 5. 1.까지 근무한 C의 2019. 1.부터 4.까지 임금 합계 7,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 및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30.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