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7. 선고 2020고정16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84

판결선고

202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인사, 회계,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총 책임자인바, 피고인과 D은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일 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내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이 있었다.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회장님이라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D으로부터 보고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