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나24587 판결

피고는 어학서적 출판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계열법인으로 대학 및 기업체 등에 어학 학습프로그램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3. 6.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의 D 소속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상대로 피고의 어학 학습프로그램 등을 판매・유치하는 업무를 하였다.

관련 법리

인정사실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영업규정(갑 제3호증의 1) 제1조는 “본 규정은 영업부 직원(이하 ‘사원’이라 칭한다)의 판매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는 “사원은 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법, 할부판매법) 및 회사가 정한 판매규정 또는 회사가 정한 가격, 판매조건 및 방법에 의해서만 판매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는 “승진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되 부서장의 서면품의에 의하여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판매수당지급규정(갑 제3호증의 2)은 수당지급 방법, 수당지급 보류, 반환 및 변상, 상여금, 승진규정 등을 두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직접 원고에게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위 업무규정 등에 따라 실제 승진에 따른 인사발령이 행해졌다. 원고를 포함한 D 직원들에 대한 승진의 경우 피고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내용에 포함시켜 ‘인사발령’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인사발령에 따라 주임, 대리, 과장을 거쳐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전화시설 등이 갖추어진 근무장소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등 영업직원들에게 업무상 사용하는 비품, 업무용 일반전화기와 휴대전화기를 지급하였고, 영업직원들이 업무용 비품 구입시 피고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였다.

원고가 영업활동으로 판매한 교재는 피고가 개별적으로 정해 준 목록과 가격을 토대로 한 것이고, 목록과 가격에 변동이 발생하면 피고의 부서장 내지 해당 관리부 담당자가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근무기간 중에 기본적으로 피고가 지정한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출퇴근 시각에 관하여 피고가 별도로 통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 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 홈페이지는 원고가 근무한 D를 피고 소속 서울사업부의 한 부서로 소개하고 있다.

원고 등 영업부 직원의 보수에 기본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이는 영업업무의 특성상 영업직원의 수입을 매출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매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 보수체계로 보인다. 다만 피고는 수수료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았다.

판단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원고에게 위탁계약종료에 따른 위로금으로 원고에게 12,848,440원을 지급하였다. 만약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된다면 위로금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액수와 비슷한 위로금을 지급받고도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거나, 피고에게 이중지급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인정사실

관련 법리

판단

앞에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확약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 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위로금은 퇴직금과 구별되는 성격의 급부로 판단된다.

확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힘든 사업분야를 정리함에 있어’라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의 사업분야 정리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된 원고에게 명칭 그대로 위로금 또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위 대법원 2006다12527 판결 등 참조)의 성격을 지닌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확약서상 위로금을 실질적인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확약서에는 원고가 위로금 수령 후 잔여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로금은 원고의 인수인계 등 잔여 업무와 대가관계 있는 반대급부의 성격도 지닌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근로자의 특정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확약서에서는 원고의 위로금을 2016년 위탁수수료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이러한 산정방법은 법정 퇴직금의 산정방법(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일수 × 30일 × 근무연수)과는 다르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시기에 퇴직하는 다른 영업부 직원들에게도 대체로 위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위 대법원 2006다12527 판결 등 참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6. 1. 31. 퇴직한 다른 직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이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돈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법률상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위로금은 피고가 법률상 지급의무 없이 계약(확약서)에 따라 지급한 돈이고, 피고의 사업 분야 정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게 된 원고 등 직원에 대한 위로 또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의 성격을 지님과 아울러 잔여 업무와 대가관계 있는 반대급부의 성격도 지니고 있어 계속근로에 대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로금을 지급받고도 그와 비슷한 액수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피고에게 이중지급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