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61876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17,010,660원과 그 중 15,716,524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8,765,518원과 그 중 17,064,608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청구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원고들이 구하는 위 각 수당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부터 2014. 1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7,429,942원, 원고 B에게 6,987,77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61876

판결선고

2022. 1. 13.

판결

『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중 일급제 근로자에게만 15일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임금규정(갑 제12호증) 제22조 제1항 (다)목의 15일 만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 만근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일급제 근로자에게만 위 규정을 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차액분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에서 기존에 피고가 지급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중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6537 판결 등 참조).

또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기본급 액수가 특정 연도에 매달 일정하지 않은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급은 월급 형태로 책정된 2010. 4. 1. 전후나 임금규정에서 ‘일급제’ 대신 ‘일급월급제’를 도입한 2013. 10. 8. 전후 모두 일급제 방식으로 산정하되 그 지급 시기만 월 단위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급여로 규정하였는데(기초사실에서 본 임금규정 제8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에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피고가 일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이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아. 원고 B의 휴일근로시간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계산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제3목록 ’개정 시급의 합‘란의 기재와 같으며,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원고들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과의 차액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부터 2014. 11. 10.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은 별지 제1목록 ’총합 계‘ 란의 기재와 같다. 그 밖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제2, 4목록과 같다(별지 각 목록의 근로시간, 액수, 계산 방식 등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792,107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7,004,985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최종 정산일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87,122원(= 7,792,107원 – 7,004,985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최종 정산일 다음날인 2014.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728,637원과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8,686,166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최종 정산일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042,471원(= 9,728,637원 – 8,686,166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 최종 정산일인 2014.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