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504170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 계약을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20. 3. 23. 계약 해제 예정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공사계약이 해제된 2020. 3. 23.까지의 지체상금 10,366,950원(= 이 사건 1차 공사대금 67,100,000원× 지체상금율 1.5/1000 × 지체일수 10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62,146,788원인데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대금으로 피고에게 74,077,61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30,83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에 따라 52,8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에 따라 5,290,385원 합계 58,090,385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54,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590,385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1,930,831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3,590,385원을 공제한 나머지 8,340,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그가 고용한 E, F, G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각 80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면책되었다. 위 근로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자들이므로, 그 임금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있다.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ㆍ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ㆍ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에서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始期)는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날인 2019. 12. 13.이 된다. 다음으로 종기(終期)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2020. 3. 4. 이 사건 1차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에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물량 및 피고의 공사 중단 후 원고가 시공한 물량, 피고의 공사 중단 시점 공사진행 정도, 다른 업체 선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잔여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기간은 14일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는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2020. 3. 4.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18.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9,763,050원[= 이 사건 1차 공사계약금액 67,100,000원 × 지체일수 97일(= 2019. 12. 13.부터 2020. 3. 18.까지) × 지체상금률 1.5/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0,366,950원(= 이 사건 1차 공사대금 67,100,000원× 지체상금율 1.5/1000 × 지체일수 103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은 외벽판넬설치 작업이 주된 공정인데 외벽판넬 설치 작업 전 창틀 프레임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에 일정 부분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약정 준공기한 도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의 완공을 촉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준공기한을 넘은 2019. 12. 23.경 피고와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도 요청한 점에 이 사건 1차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체결 경위, 이 사건 1차 공사의 규모 및 공사 진행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을 위 9,763,050원의 약 30%인 3,00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63,923,1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창틀 및 문틀 주위공사비 3,131,200원 상당이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은 외벽마감 공사로서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서 ‘보하부 및 창틀주위의 면적을 합산하되 수직, 수평 투영면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부분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의 시공부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외벽판넬 원자재 지급을 위해 자재구매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그 자재구매비로 2019. 11. 29. 19,216,989원, 2020. 2. 12. 5,692,500원, 2020. 3. 17. 3,091,275원 합계 28,000,764원을 자재구매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으로 보아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당시 외벽판넬 원자재 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채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판넬업체에 원고가 지급한 돈을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외벽판넬 원자재 지급을 위해 자재 구매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함’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한 판넬을 원고로부터 받아 설치공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 판넬을 원고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아닌 오히려 자재구매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차 공사를 위하여 외벽판넬 구입한 비용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외벽판넬 구매비용으로 2019. 11. 29. 19,216,989원, 2020. 2. 12. 5,692,500원, 2020. 3. 17. 3,091,275원 합계 28,000,76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위 금액이 전부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을 위하여 구입한 자재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만 원고가 자재대금을 지급한 시기, 이 사건 감정에서 외벽복합판넬자재비를 ㎡당 27,450원(부가가치세 제외)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시공한 총 물량이 589.81㎡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19. 11. 29. 원자재구매비용으로 지급한 19,216,989원에 한하여 위 금액을 이 사건 1차 공사계약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대금 관련하여 1,370,714원(= 65,293,844원 – 63,923,130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에 따라 52,800,000원, 이 사건 추가 공사에 따라 5,290,385원 합계 58,090,385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54,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 공사비로 3,590,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3,590,3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차 공사계약 대금으로 1,370,714원을 더 지급받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구하는 바(원고가 지급할 금원에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원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2,219,671원(= 3,590,385원 – 1,370,714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2차, 추가 공사대금으로 합계 122,013,5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104,195,855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7,817,660원(= 122,013,515원- 104,195,8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현장을 인도한 2020. 3. 4.의 다음날인 2020. 3.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2차, 추가 공사대금으로 합계 122,013,515원(= 63,923,130원 + 52,800,000원 + 5,290,3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119,793,844원(= 65,293,844원 + 5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본소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금액 2,219,671원(= 122,013,515원 – 119,793,84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현장을 인도한 다음날인 2020. 3. 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