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1가단5244238 판결

2922)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는 피고에게 2010. 12. 31.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고 강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도 도과되었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을 2011. 1. 1.부터 계산한 것에 아무 문제가 없고, 피고가 2021. 7. 9.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미지급 퇴직급여 및 지연이자 합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법인카드 사용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실제 지급된 영업 인센티브 액수를 이미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가 2010. 12. 2. 피고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피고가 그 신청에 따라 2010. 12. 31.자 퇴직금 중 간정산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시행되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에 대하여 피고가 2011. 1. 1.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급여를 산정한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납입된 37,441,272원을 공제한 47,122,072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갑 제1호증과 을 제3호증의 2019년도 연간 영업 인센티브 액수가 차이가 있음을 들어 갑 제1호증을 근거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영업 인센티브의 경우 실제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갑 제1호증에 기재된 판매촉진비(영업 인센티브)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법인카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 영업 인센티브는 위 판매촉진비가 아니라 위 법인카드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을 제3호증에 기재된 영업 인센티브의 액수가 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 B의 경우 2019년도에 매출실적을 부풀림으로써 피고로부터 판매촉진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아 9,588,346원의 판매촉진비 금액을 환수당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는 점<4>, ③ 원고들은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원고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사용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 없이 위 액수의 과다함을 주장하기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21.

7. 9. 원고들에게 지급한 미지급 퇴직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의 영업 인센티브<5>를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퇴직급여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퇴직금명세서(을 제2호증)의 퇴직일자가 2019. 12. 31. 이므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0. 1.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019. 12. 31.은 원고들의 퇴직일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20. 1. 1.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게 되어 기존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할 때의 퇴직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6>.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미지급 퇴직급여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7. 9. 퇴직급여 및 지연이자 합계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49,902,028원, 원고 B에게 51,687,769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위 소송의 판결문에서는 ‘사후관리수당’으로 표시되었고, 후술하는 판매촉진비와 같다.

각주2) 원고 A의 경우 2011. 1. 1.~2019. 12. 31.까지, 원고 B은 2002. 5. 7.~201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이다.

각주3)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 지연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 원천징수한 금원

각주4) 초과지급 된 임금을 상계하는 경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하는 경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환수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각주5) 을 제3호증에 기재된 내역들이다.

각주6)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지연이자에 적용된 이율 및 기산점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