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5301384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1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은 피고들의 작업 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혹한에서의 무리한 작업지시, 시간외 과로작업 지시, 무리한 고중량의 물품 운반 지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망인은 피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피고들은 고용계약상 신의칙에 기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구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또한 구법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한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G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 무렵 이 사건 업무현장 뿐만 아니라 여러 공사현장에서 가구 양중운반 업무를 하였고, 사망하기 전 일주일간 휴무 또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사망 당일에야 이 사건 업무현장에 출근하였던 점, ② 피고들이 망인이 작업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들을 발주 또는 하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망인은 수년 동안 고혈압을 앓아 왔는데 망인의 선행사인이 고혈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무리한 작업지시를 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도급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데, 그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도급인의 지휘․감독은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공사시행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301384

판결선고

2022.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