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1가합597484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A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원고번호 2866 내지 2882 원고들은 피고 근로자의 상속인들)이다.

원고 B(원고번호 1987), 원고 C(원고번호 1988), 원고 D(원고번호 1998), 원고 E(원고번호 1999), 원고 F(원고번호 2000), 원고 G(원고번호 2001), 원고 H(원고번호 2002), 원고 I(원고번호 2003), 원고 J(원고번호 2011), 원고 K(원고번호 2016), 원고 L(원고번호 2017), 원고 M(원고번호 2018)은 청원경찰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일반직 근로자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별도로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주요 내용에 변동이 없다).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청원경찰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 업무보전수당, 대우수당,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조정수당,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급식보조비, 직무수당(자격·면허수당), 기술수당, 청원경찰인 원고들의 방호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위 각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할 때는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중간정산 퇴직금과 퇴직금(이하 이를 구별하지 않고 ‘퇴직금’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그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근로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는 위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퇴직금 미지급분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9. 1.부터(선행소송을 제기하였던 원고들은 2020. 1.부터) 2022. 12.까지(재직중인 원고들의 경우) 또는 퇴직시까지(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장기근속수당 :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액이 달라지고, 직위해제자, 정직자, 결근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업무보전수당 : 통상근무자, 변형통상근무자, 3조2교대자, 4조2교대자(시범), 교번근무자, 2017. 12. 31. 이후 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 분야와 근무조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대우수당 : 일률적인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4급 직원 중 만 10년 이상, 5급 직원 중 만 8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직책수행비,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급식보조비 : 피고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직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피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내지 지급금액 등을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해 오는 등 그 지급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직급보조비 : 직급이 6급, 7급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직급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조정수당 : 차량 교대근무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직무수당(자격·면허수당) : 자격·면허의 유무에 따라 그 지급을 달리하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기술수당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기술자격 소지 여부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판단

장기근속수당

피고 보수규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기간(5년~10년 미만은 월 50,000원, 15년 미만은 월 60,000원, 20년 미만은 월 80,000원, 25년 미만은 월 110,000원, 25년 이상은 월 130,000원)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장기근속수당이 일정한 근속기간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가 직위해제자, 정직자, 결근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근속기간이 얼마인지는 확정되어 있어 일정한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업무보전수당

피고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소속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통상근무자’, ‘변형통상’, ‘4조2교대자(시범)’, ‘4조2교대자(시범) 승무교대자’, ‘교번근무자’, ‘2017. 12. 31. 이후 입사자‘ 등으로 나누어 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7급 1호봉 기본급의 4%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일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업무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업무보전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업무보전수당이 근무형태 또는 근무 분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한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우수당

피고 보수규정에서 당해 직급에서 만 10년 이상 근무한 4급 직원에게 월 37,000원, 당해 직급에서 만 8년 이상 근무한 5급 직원에게 월 30,00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대우수당이 일정 직급 해당 여부, 해당 직급에서 일정 근무기간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대우수당의 지급기준인 ‘직급’, ‘직책’, ‘근무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우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직책수행비

피고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경 3급 이상 직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직위 또는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방침을 세우고(이후 직책수행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 무렵부터 지급방침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전에 정해진 직책수행비 지급방침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당해년도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직책수행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고, 직책수행비의 지급기준의 직위 내지 직급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기왕의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비록 피고 복지 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립한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책수행비를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직책수행비의 고정성, 정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직책수행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직급보조비

피고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월 중 근무실적이 있는 6~7급 직원에게 월 30,000원을 지급하되, 근속급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7급 직원에게는 월 40,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직급보조비의 기준이 되는 ‘직급’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직급보조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직급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조정수당

피고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차량 교대근무자에게 월 30,000원, 통상 근무자, 기술분야, 기지관제분야 근무자에게는 월 20,000원을 지급하되, 실제 근무일수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다만 2021. 1. 1.부터는 조정수당 근거규정이 삭제되었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조정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조정수당이 특정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태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한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실제 근무일수에 의거하여 일할 계산한 조정수당이 지급되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 조건의 성취 없이도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은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

피고 복지후생규정에서 근무실적이 있는 역무분야 현업 통상근무자와 교대근무자에게 정액의 역무활동보조비를, 근무실적이 있는 승무분야 현업 3급 이하 승무직(교대, 교번근무자, 통상근무자) 근로자에게 정액의 승무보조비를 각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를 각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역무분야 현업 근무자 및 승무분야 현업의 3급 이하 승무직’에게만 위 각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된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일률성도 인정된다. 비록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가 복지후생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립한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의 고정성, 정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역무활동보조비, 승무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급식보조비

피고 복지후생규정에서 직원에게 월 90,000원의 급식보조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급식보조비를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급식보조비는 복지후생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가 식당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급식보조비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식당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급식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 또는 식당 이용횟수에 상응하는 금전적 환가액의 합계는 월 9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직무수당(자격·면허수당), 기술수당

피고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 등에서 특정 자격·면허 취득자로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자격·면허 소지 여부에 따라 정액의 자격·면허수당, 기술수당을 각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자격·면허수당의 경우 1종 자격·면허 소지자 월 30,000원, 2종 자격·면허 소지자 월 20,000원, 3종 자격·면허 소지자 월 15,000원 등, 기술수당의 경우 기술사 월 80,000원, 기능장 월 80,000원, 기사 월 50,000원, 산업기사 월 40,000원, 기능사 월 2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자격·면허수당, 기술수당을 각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자격·면허수당, 기술수당이 특정 자격·면허의 소지 여부 및 그 종류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의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자격·면허수당, 기술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방호수당

피고 청원경찰운영규정이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근무형태(통상근무, 교대근무)에 따라 ‘통상임금(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닌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임금에 일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방호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원고들에게 방호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비록 방호수당이 청원경찰의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당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청원경찰운영규정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방호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지급요건을 충족한 청원경찰에게 방호수당을 지급하여 온 이상,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청원경찰운영규정에서 방호수당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수립한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방호수당을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며,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방호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방호수당의 고정성, 정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방호수당이 근무형태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위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방호수당이 청원경찰의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지급률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위 조건의 성취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방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돈을 법정수당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근로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번호 2866 내지 2882 원고들에게는 위 법정수당 차액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수규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연장근무), 휴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한 때 ① 시간외근무(연장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② 야간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0.5/209 × 시간’의 산식을, ③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 1.5/209 × 시간’의 산식을 각 적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④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의 산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근로자가 8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원고별 월별 법정 수당 차액 내역은 별지3 수당 차액계산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고, 해당 내역을 각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통상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시간외(연장)·야간·휴일근로의 시간, 연차휴가일수, 기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계산방식 등과 원고번호 2866 내지 2882 원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보수규정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월 제수당 및 급식보조비, 승무보조비, 역무활동보조비, 레일연마보조비(2020. 1. 1.부터 직책수행비도 포함)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평균임금에 지급률(근속연수)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된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 차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근로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번호 2866 내지 2882 원고들에게는 위 퇴직금 차액의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산한 각 원고별 퇴직금 차액 내역은 별지4 퇴직금 차액계산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고, 해당 내역을 각 원고별로 합산한 총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기지급 퇴직금의 액수와 계산방식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재직중인 원고들

퇴직한 원고들(원고번호 2866 내지 2882 원고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