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1고단16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41,2020

판결선고

202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474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20. 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2.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64,816,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20.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431,9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31,736,8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602』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H과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K 공장의 폐수처리장 방수공사를 L로부터 수주하였는데,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L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20. 2. 1.경까지 236,957,6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D은 적자 누적으로 인한 채무 급증으로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L부터 받는 공사대금은 기존 채무변제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위 자재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외상으로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6,957,6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08』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0. 3.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8. 임금 2,159,9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등 합계 74,242,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부터 2020.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20,607,7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07,399,3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41』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20. 초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B 2층 C호에 있는 미장ㆍ방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경 L(주)와 이천시 O에 있는 K 공장의 ‘P 방수공사-Q’(이하 ‘방수공사’라 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5.경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D의 현장소장 H을 통하여 피해업체인 ‘R’, ‘S㈜’, ‘T’, ‘U㈜’, ‘㈜V’에 위 ‘방수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8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L로부터 위 ‘방수공사’의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D의부채 상환, 다른 공사 관련 미지급금 지급, 체납된 노무비·국세 지급,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관련 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할 처지에 있어, 위 피해업체들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R 대표 W, S(주) 대표 X, T 대표 Y, U(주) 대표 Z, ㈜V(주) 대표 AA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9. 9. 30.경부터 2020. 2. 11.경까지 합계 1,414,566,67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41』

『2020고단5602』

『2020고단7708』

『2021고단164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은 수년간 누적된 경영악화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피해회사들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공사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서도 무리하게 피해회사들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은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체불임금ㆍ퇴직금 약 4억 8,000만 원, 사기피해액 약 16억 5,000만 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D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그 구상의무를 이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공사수주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D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각주1)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D의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2020. 5. 26.자 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D의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3,707,837,798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파산선고 이후인 2020. 3. 26. 기준 청산가치로 평가한 자산총계는 29,721,805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D의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 4,730,652,059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2020. 3. 26. 기준 재조사한 부채총계 16,013,852,039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D은 장부에는 누락된 상당한 규모의 부외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