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고단51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198

판결선고

2022. 2. 9.

피고인은 시흥시 V, W호에 있는 X(주)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AA의 임금 2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22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1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시흥시 V, W호에 있는 X(주)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부터 2021. 3. 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의 2021년 2월 임금 200,000원, 2021년 3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 22 내지 30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33,3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