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단502521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4,859,162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파산채무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근무기간 동안 성과급 135,055,032원 및 퇴직금 54,663,2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파산채무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9,718,324원(= 성과급 135,055,032원 + 퇴직금 54,663,292원) 중 2분의 1인 94,859,162원을 소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94,859,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산채무자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오던 중 2017. 9.경 파산채무자가 채권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압류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2017. 10. 27.경 파산채무자와 합의하에 위 근로계약(부속합의 포함)을 무효화하는 대신에 이 사건 병원의 병원경영 용역 및 자문업무를 맡고 있던 주식회사 J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2017. 10. 27.부터 피고는 파산채무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파산채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017. 10. 27. 이후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파산채무자를 고용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 7, 11, 15, 20호증, 을 제1, 3 내지 5,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주식회사 J 사이의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2017. 10. 27. 이후에도 그 전처럼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파산채무자를 고용한 계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데에 파산채무자와 피고의 의사가 일치하였거나, 적어도 파산채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피고를 사용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파산채무자의 이 사건 병원 근무기간 동안 파산채무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게 미지급 성과급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파산채무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올린 진료수입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총 135,055,032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5, 11,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2019. 7. 31. 파산채무자에게 그때까지 미지급 임금을 60,000,000원을 특정하여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파산채무자가 그 금액을 다투지 않은 사실, 피고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8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양수인에게 마찬가지로 인계한 사실, 파산채무자의 지인이자 당시 이 사건 병원의 기획실장으로서 재정관리업무 등을 담당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파산채무자의 총 성과급은 135,055,032원이지만 파산채무자가 이 사건 병원의 재정난을 감안하여 피고와 사이에 성과급을 80,000,000원만 지급받기로 감액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 역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파산채무자의 미지급 성과급이 피고의 개인회생 사건 신고 내역과 같이 80,000,000원이라고 주장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 7. ~ 9.경 파산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 성과급의 금액을 8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80,000,000원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40,000,000원(2분의 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파산채무자의 이 사건 병원 근무기간 동안 파산채무자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파산채무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산채무자의 평균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725,372원[= 66,734,231원(= 기본급 20,000,000원 + 기본급 20,000,000원 + 기본급 20,000,000원 + 2019. 7월 성과급 6,734,231원) ÷ 92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파산채무자가 2017. 8. 25.부터 2019. 8.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계속근로기간이 721일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손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에 의하면, 파산채무자의 퇴직금 지급률은 59.26일(= 721일 ÷ 365일 × 30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파산채무자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2,985,544원(= 평균임금 725,372원 × 퇴직금 지급률 59.26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2,985,544원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21,492,772원(2분의 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파산채무자의 미지급 성과급 및 퇴직금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61,492,772원(= 위 40,000,000원 + 위 21,492,772원) 및 이에 대한 파산채무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025212

판결선고

2023.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