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5033138 판결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등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수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규칙(이하 이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 '보수규정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매년 전년도 3. 1.부터 해당연도 2. 28.까지의 '기관평가'와 '단위조직 및 개인평가'(이하 '개인평가'라고만 한다)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등에게 해당연도 7월에 기관성과급을, 10월에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매년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를 공지한 후 예산확보율을 반영한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계획을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등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이하 '연도별 성과급 지급계획 알림'이라 한다)에는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들의 경우,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8월 31일에, 정년에 이른 날이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이하 정년퇴직 교원들 중 8월에 당연 퇴직하는 사람들을 '8월 퇴직자', 2월에 당연 퇴직하는 사람들을 '2월 퇴직자'라 한다).

피고는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 중 2월 퇴직자에게는 퇴직연도의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을, 8월 퇴직자에게는 퇴직연도의 개인성과급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각 성과급을 '미지급성과급'이라 한다).

한편 피고 소속 교수들 중 원고들의 선임자였던 퇴직교수들이 피고를 상대로 각 성과급 지급을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1211)를 제기하였고, 2021. 7. 16. 지급일 현재 퇴직 여부를 불문하고,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991)에서 2021. 12. 7. 1심 승소금 전액을 원금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피고가 지급한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은 해당 근로자들이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가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피고는 임의로 퇴직자인 원고들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1) 생일(정년퇴직자의 당연퇴직일이 생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한 합리적이유 없는 차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원칙 위반 내지 (2)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인바, 미지급임금으로 별지1 기재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대상기간 중 생애설계교육에 참여한 교원들(별지 표 기재 각 원고들 중 순번 1, 6, 10, 21, 22, 25, 26, 29, 30, 32, 37, 39, 40, 44 내지 46, 48, 49, 52, 53,55, 57, 60 내지 65, 74, 76 내지 78, 83 내지 86, 90, 92, 103, 106 내지 109, 111,117, 119, 120, 126, 127, 129, 131, 132, 134, 138, 140, 143 내지 145, 149, 150, 157,160번 원고들)도 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미지급임금청구권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매년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등에게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원고들 등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그 지급청구권 발생의 요건으로 보이고,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 등에게는 각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별지 표 기재 각 원고들 중 순번 1, 6, 10, 21, 22, 25, 26, 29, 30, 32, 37, 39,40, 44 내지 46, 48, 49, 52, 53, 55, 57, 60 내지 65, 74, 76 내지 78, 83 내지 86, 90,92, 103, 106 내지 109, 111, 117, 119, 120, 126, 127, 129, 131, 132, 134, 138, 140,143 내지 145, 149, 150, 157, 160번 원고들이 이 기간 중 생애설계교육에 참여하여 실근로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각 성과급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가) 별지 표 기재 각 원고들 중 순번 1, 6, 10, 21, 22, 25, 26, 29, 30,32, 37, 39, 40, 44 내지 46, 48, 49, 52, 53, 55, 57, 60 내지 65, 74, 76 내지 78, 83 내지 86, 90, 92, 103, 106 내지 109, 111, 117, 119, 120, 126, 127, 129, 131, 132,134, 138, 140, 143 내지 145, 149, 150, 157, 160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성과급 지급일 현재 퇴직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성립한다.

한편 별지 표 기재 각 원고들 중 순번 1, 6, 10, 21, 22, 25, 26, 29, 30, 32,37, 39, 40, 44 내지 46, 48, 49, 52, 53, 55, 57, 60 내지 65, 74, 76 내지 78, 83 내지 86, 90, 92, 103, 106 내지 109, 111, 117, 119, 120, 126, 127, 129, 131, 132, 134,138, 140, 143 내지 145, 149, 150, 157, 160번 원고들은 생애설계교육 기간을 제외할 경우 2월 퇴직자 중 1년의 생애설계교육을 받았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 박탈되며 그와 같은 사정은 당초 생애설계교육기간을 선택할 수 있었던 원고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성과급 지급청구권 발생 요건이 위 요건과 같이 실근로를 전제로 하는데다, 나아가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연수 등에 임한 교직원들 또한 성과급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이상 퇴직에 임박하여 생애설계교육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실근로 없이 성과급 지급을 받는 것이 도리어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라 보이지도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