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1. 선고 2022가단5049782 판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1. 3. 31.까지 재해근로자에게 합계 114,430,920원(= 요양급여 37,988,810원, 휴업급여 24,728,440원, 장해급여 51,713,6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의 계산은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2,008,558원(= 26,405,752 원 + 105,602,806원)으로 인정한다.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로 앞서 인정한 요양급여액 37,988,810원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근로자가 선행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고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재해 근로자가 쓰러져 있는 선행사고 장소를 피해서 지나가기 위해 선행사고 현장에서 수습을 하던 사람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근로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를 비롯하여 재해근로자의 안전보호장 구 착용정도(헬멧을 착용함)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해근로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또한, 재해근로자가 선행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는 공제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사고의 기여도는 50%로 보고 이를 공제한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5.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22. 2. 2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6. 28.까지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21. 7. 8.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해 협의 후 납부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채무승인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329,276원이 된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치료비로 합계 9,170,0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위 치료비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40%에 상당하는 3,668,036원(= 9,170,090원 × 0.4)과 선행사고 기여분 2,751,027원[= (9,170,090원 – 3,668,036원) × 0.5]의 합계 6,419,063원을 공제하면, 27,910,213원(= 34,329,276원 – 6,419,063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910,21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단위 절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1. 4. 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