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단5113317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월 임금의 미지급 부분 2,137,760원(= 4,000,000원 – 1,862,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평균임금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은 133,334원[= 12,000,000원(= 4,000,000원 + 4,000,000원 + 4,000,000원) ÷ 90일(= 31일 + 31일 + 28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첫 자리에서 올림]이다.

원고가 2013. 4. 30.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 2021. 2. 28. 퇴직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계속근로기간이 ‘2,861일’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손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은 235.15일(= 2,861일 ÷ 365일 × 30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31,353,490원(= 평균임금 133,334원 × 퇴직금 지급률 235.151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353,4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1,353,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가 원고의 입사 당시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임금 중 1/12 부분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정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급여명세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뿐만 아니라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근로기간을 통틀어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급상여대장에도 원고의 월급에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오히려 피고는 2012. 4. 30. 및 2013. 4. 30.에는 각각 직전 1년간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실수령액)과 동일한 금액(연봉의 1/12에 해당함)을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로는 이러한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④ 이에 원고는 2013. 4. 30. 이후로 퇴직일까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과 함께 매월 지급받는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실질적인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3,491,184원(= 미지급 임금 2,137,760원 + 미지급 퇴직금 31,353,42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1. 3.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3. 1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113317

판결선고

2023.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