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5174367 판결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0. 1.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재고용되기 이전인 2013. 1. 30.까지의 호봉을 누락하였으므로, 피고는 누락한 호봉을 산입승급하고,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5조에서 정한대로 임대주택관리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등에 따라 원고를 임용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누락호봉은 그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임금청구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기간에 대하여 호봉의 산입 및 승급할 것을 구할 민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 제5조에서 임대주택관리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에 따라 통합관리센터 직원을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위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호봉 부여 관련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피고는 2009년경 택지개발단지 임대주택관리직원 호봉책정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비로소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2008년도 인건비 수준으로 직급⋅직렬별 호봉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원고가 재고용 된 2013. 1.경 시행되고 있던 위 내규 제7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2013. 1. 31.자로 특정직 9급 을9호봉으로 임용되었는바, 원고에 대한 호봉산정은 위와 같은 피고의 내규 및 호봉책정기준에 의한 것인 점, ② 원고는 2000. 1. 1.부터 2013. 1. 30.까지의 기간 동안 13과 12분지 1에 해당하는 호봉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그 호봉의 산정근거 등을 밝히고 있지 못한 점, ③ 설령 원고 주장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재고용 시점인 2013. 1. 31.경부터는 위와 같이 누락된 호봉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미지급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호봉을 누락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그 이후에는 종업원 지주회사 형식의 주택관리법인인 주식회사 F의 소속으로 피고 택지개발임대주택 관리사무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