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178345 판결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18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이 사건 해고는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계약기간(2017. 12. 31.)까지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등기임원이자 부사장으로서 비밀유지의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의 업무상 자료인 이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수사개시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방송에도 출연하여 피고의 거래처 내역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자료 일부를 무단 공개하였으며,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당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여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료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정황들만으로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을 수사기관이나 방송국에 유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2>, ②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에 대해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자료의 최초 유출자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자료의 유출에 일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 중에는 피고의 무자료 거래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회장 I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자료의 유출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나 재벌기업 오너들의 탈세, 비자금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관점에서 원고를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선행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의 결론, 그와 같은 소송들이 있게 된 경위와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상 자료인 이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으로 피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인 2017. 12. 31.까지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12. 31.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74,080,85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74,080,850원이 피고가 지급할 임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74,08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피고는 원고가 2017. 5. 26.경부터 무단결근을 하여 그 이후에 적법하게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발송한 내용증명에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원고가 가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갑작스레 무단결근을 한 이유도 부자연스러운바,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에 관한 진술기재가 사실관계에 더 부합한다.

각주2) 피고는 앞서 본 2018. 3. 7.자 방송에서는 원고가 실명을 공개한 채로 방송 인터뷰에 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양심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나레이션이 있으므로,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자료 유출 이후 행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등에 대한 반발로 원고가 양심제보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그러한 나레이션만으로 이 사건 자료의 최초 유출자가 원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