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5204176 판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 관리 및 추심업,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각 지점에서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이하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원고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

원고들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상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피고는 2012. 6. 25.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적용되는 위임직 운용 규정을 폐지하였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3. 1. 18. 전 부서에 '임대차조사원을 포함한 자산관리사들에 대한 지휘 · 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금지하고, 자산관리사들을 지원 및 보좌하는 정도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종전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전면 수정한 위임계약서를 마련하여 2015. 2. 1.경부터 임대차조사원들과 각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원고 D은 2010. 3. 2., 원고 F는 2005. 2. 1., 원고 I은 2004. 2. 26.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다가, 원고 D은 2012. 12. 1., 원고 F는 2012. 11. 1., 원고 I은 2012. 12. 1. 개정된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2014. 1. 2. 위 개정된 위임계약서로 최초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원고 B는 2015. 2. 1.<1>, 원고 D은 2015. 4. 1., 원고 F는 2015. 2. 1., 원고 I은 2015. 2. 1.<2>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 A, C, E, G, H은 피고와 최초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위와 같이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015년 이후 원고 B, D, F, I은 피고와 위와 같이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나머지 원고 A, C, E, G, H은 최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다음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의 아래 3조를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고 한다).

원고들

피고

원고들은 퇴직급여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지급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그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임인으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더라도, 피고는 광범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근로자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였으므로,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한 2012년 이후, 또는 임대차조사원들과의 계약서를 전면 수정한 2015년 이후에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

관련 법리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원고 B, F, I의 2015. 2. 1. 이전 근무기간 및 원고 D의 2015. 4. 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 B 등은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피고와 최초 임대차조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전면 개정 시까지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하여 짧게는 약 1년 1개월, 길게는 약 10년 11개월 동안 임대차조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피고는 주식회사 K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려 하는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각 지점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 B 등에게 배정하였다. 임대차조사업무는 원고 B 등의 담당지역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원고 B 등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업무의 범위와 양을 늘림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다. 또한 이와 같은 임대차조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였다.

원고 B 등이 수행하는 임대차조사업무는 전입세대 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나 대지 현장조사,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 자체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사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기성고 조사, 연체관련자 조사로 구성되는데, 피고는 위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원고 B 등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 B 등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각 지점별로 매주 있었던 주간실무회의 및 기타 수시로 있었던 회의, 교육, 실무연수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내용을 지시 내지 하달하였고, 보고서 작성요령, 임대차조사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사고사례, 민원방지, 임대차조사원의 기본자세, 위임계약 해지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 B 등은 업무 마감 후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관리직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피고는 위 보고서의 작성방법도 정하여 놓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당일 업무개시시간, 최종마감시간, 현장도착시간, 귀사시간과 의뢰 및 처리건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보고서는 원고 B 등의 근태일지로 활용되었고, 위 원고들의 업무처리내역 또는 미처리 건수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재택근무를 실시한 2015. 4.경 이전까지 원고 B 등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다. 원고 B 등은 업무의 특성상 사무실 근무보다는 외근이 많았는데, 피고는 원고 B 등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한 후에 외근을 나가도록 하고,08:30부터 전화업무 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것,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며, 외근 업무 종료 시에도 사무실로 복귀한 후 퇴근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직원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 B 등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신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위 규정 제16조 제1항<3>은 사실상 징계해고(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정리해고(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고, 사실상 임대차조사원의 정년(제7호)을 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평가기준을 세워 원고 B 등과 같은 임대차조사원들을 평가하였다(이른바 Cut-off 제도).

피고는 임대차조사업무 실적이 포함된 영업점 실적현황(목표 및 달성률, 그리고 지점별 순위가 기재되어 있다)을 각 영업점에 게시하였고, 매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정확한 조사로 업무 성공률을 증대하여 매출액 증대에 기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 B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수수료가 원고 B 등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2015. 2. 1. 또는 2015. 4. 1. 이후 근무기간(전면 개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위임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업무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은 2015년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는 전 부서장들에게 2013. 1. 18. '임대차조사원을 포함한 자산관리사들이 근로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금지하고, 자산관리사들을 지원 및 보좌하는 정도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 9. 10.부터 위임직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 '영업부·점별 금지·준수사항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공지하면서 이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 내용이 잘 지켜지도록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부터 임대차조사원의 근무방식 또는 근무환경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가 2015. 4.경부터 임대차조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택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차조사원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더 이상 사무실 내 지정좌석 및 개인비품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후에도 피고가 정규직 직원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방법 등을 지시하고 원고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D, F, I, B는, 원고 D, F, I의 경우 2015년경의 계약 갱신 당시 이미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고, 원고 B의 경우에도 위 시점에 상당한 기간(약 1년 1개월) 동안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상태였으며 위 원고들은 근로기간 동안 피고와 사이에 2 내지 3개월 내외의 단기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왔는바,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경 이후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위 계약을 갱신할 무렵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2015년의 전면 개정된 위임계약 체결을 통해 피고가 위 원고들과 성립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면 현저히 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5년경 이후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위 시기 이후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5년경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한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5년경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 D, F, I은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전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바, 최초 위임계약 체결 시부터 이 사건 전면 개정 시까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에 반해, 원고 A, C, E, G, H은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후에 피고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처음부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 B, D, F, I의 이 사건 소 중 위에서 본 적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후부터 최종 계약 종료시까지의 기간에 관하여는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 제소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D의 청구 금액 자체는 이 사건 전면 개정 시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 D의 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문에서 각하를 선고하지 않는다).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퇴직금 액수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