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가합50225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시 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받는 대신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동안 지급한 월 급여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추징금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및 추징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원, 피고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체결하거나 피고가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 피고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 피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기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퇴직금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퇴직금을 기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중 기지급 퇴직금 상당 부분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피고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액수와 무관하게 월 1,100만 원의 임금을 보장받고 근로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사용자인 원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net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인정되어, 4대 보험료 상당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추징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별징수의무자”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인 원고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추징금을 원고가 대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함으로써 피고가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가 ‘net 계약’에 따라 월 급여로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총 2,408일을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 4. 피고의 보수를 8,450,000원으로, 2020. 5.에는 1,090,322원(= 8,450,000원/ 31일 × 근무일 4일)으로 각 신고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매월 납부한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합계가 최소 월 1,820,280원(= 4대 보험료 604,630원 + 소득세, 지방소득세 1,215,65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산정한 피고의 퇴사일인 2020. 5. 4. 직전 3개월(2020. 2. 5.~2020. 5. 4.) 동안 피고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38,346,754원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426,075원(=38,346,754원 / 90일)이 된다.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피고의 퇴직금액은 84,327,830원[= 426,075원 × 30일 × (2,408일 / 365일)]이다[피고는 위와 같이 산출된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고 볼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그 인정 취지도 다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각주1) 2018. 7.경부터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12,000,000원이나 그 중 1,000,000원은 임금이 아님을 피고가 자인하였다.

각주2)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보수금액 8,45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매월 납부한 금액을 위와 같이 추산하고 있고(반소장 8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시 2020년에 매월 위 금액 이상의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바(소장 12, 13면), 원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금액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 위 피고가 주장한 금액 이상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각주3) 2020. 2. 5.~2020. 2. 29.(25일): 11,051,965원[= (11,000,000원 + 1,820,280원) ×25/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20. 3. 1.~2020. 3. 31.(31일): 12,820,280원(= 11,000,000원 + 1,820,280원) 2020. 4. 1.~2020. 4. 30.(30일): 12,820,280원(= 11,000,000원 + 1,820,280원) 2020. 5. 1.~2020. 5. 4.(4일): 1,654,229[= (11,000,000원 + 1,820,280원) ×4/31

각주4)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