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가합541129 판결

원고 A, B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 각 476,087,182원(= 일실수입 총액 952,174,363원<1> × 법정상속분 비율 각 1/2, 원 미만 반올림) 나) 개호비<2> : 각 141,096원(= 개호비 총액 282,192원 × 법정상속분 비율 1/2) 다) 장례비 : 500만 원(원고 A 지출) 라) 위자료 : 각 5,000만 원(원고들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과 원고 A, B 고유의 위자료를 합하여 위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마) 합계 ○ 원고 A : 531,228,278원 ○ 원고 B : 526,228,278원 2) 원고 C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일한 형제자매인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고유의 위자료로 3,000만 원을 구한다.

원고 D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랜 기간 교제하고 결혼을 약속하였던 사이인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실습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함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으므로, 그 정신적 고통에 따른 고유의 위자료로 5,000만 원을 구한다.

피고 E, F, G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해한다. 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앞서 본 사실에다가, 갑 제2, 3, 13호증, 을가 제1, 6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을다 제1, 4, 5, 7,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E, F, G의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E, F, G에게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다하였고 피고 E, F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 G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 등 참조). 피고 E, F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을 범하였음을 모두 인정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제1심법원은 위 피고들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F에 대한 부분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나 피고 F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양형만을 다투고 있다.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의 판시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 E, F는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에서 “책임 자체는 인정하고, 다만 손해액에 대해 다툴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부력조절 미숙 등의 이유로 부표 등으로 표시되지 않은 해수면으로 급격하게 출수하게 된 것에는 피고 G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망인이 부력조절 미숙 등의 이유로 급격하게 출수하게 된 것과 관련한 피고 G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므로, 피고 G이 망인에게 해수면으로 출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G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P 인근에는 비가 오고 너울이 쳤으며 수중시야가 좋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파제 바깥 바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평소와 달리 방파제 안쪽 바다에서 비고정식 부표(해저에 연결되어 고정되지 않은 부표를 의미한다. 비고정형 부표는 고정식 부표와 달리 조류 등의 영향으로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할 수 있다)를 띄운 채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렇듯 이 사건 실습교육은 평상시에 비하여 해양상태나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 G은 스쿠버다이빙 강사로서 망인 등 교육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상시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2 스쿠버다이빙 교육생은 통상 잠수기술이 부족하고 교육 중 부력조절 미숙 등의 이유로 의도치 않게 수면으로 상승하는 일이 많이 있기에 인솔 강사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 G은 이 사건 실습교육 당일 오전에 교육생들을 인솔하여 비치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망인과 원고 D가 기본적으로 잠수를 잘 하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부력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에게 납 벨트를 추가로 착용하도록 지도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 G으로서는 이 사건 실습교육 과정에서 망인과 원고 D에게 특히 더 높은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한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다이빙리조트와 같은 다이빙리조트를 운영하는 T은 바다에서 교육할 경우 강사 1명당 적정 교육생 인원이 2명이라고 진술하고, 또 다른 다이빙리조트 운영자인 U은 적정 교육생 인원이 4명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의견이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등 특별히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스쿠버다이빙 자격 취득 과정에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국내 바다에서 해양실습을 진행할 경우 적정 교육생 인원은 4명 이내라고 볼 여지가 크다[M 강사 매뉴얼(을다 제7호증의1)에는 개방수역을 기준으로 학생-강사 인원 비율이 8:1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비율은 최대치에 해당하고 국내 스쿠버다이빙 환경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수치로 보여, 그보다는 국내에서 다이빙리조트를 운영하는 위 T과 U이 진술하는 수치가 적정 교육생 인원에 가깝다고 보인다]. 이 사건 실습교육은 평상시에 비하여 해양상태나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적정 교육생 인원보다도 적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이 적절했다고 보이는데도,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원고 D를 포함하여 총 5명의 교육을 진행했다. 4 피고 G은 이 사건 실습교육 당시 자신이 선두에 서고, V, W, X 교육생 3명을 피고인 뒤에 세우고, 맨 뒤에 망인과 원고 D를 서도록 했다. 피고 G은, 망인과 원고 D를 버디(buddy)로 맺어주는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과 원고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잠수에 능숙하지 않았으므로 서로를 버디로 맺어준 것이 사고 방지에 실효적인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G은 본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망인과 원고 D를 관리하거나 조력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G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맨 뒤에 있던 망인과 원고 D는 흐릿하거나 희미하게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 G은, 이 사건 실습교육 당시 ‘부표 근처가 다른 스쿠버다이버들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고 부표가 계속 움직여 부이에 달린 웨이트(스쿠버다이빙 시 음성부력을 만들기 위해 착용하는 무게 추를 의미한다)에 부딪히는 사람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부표에 연결된 하강라인에서 벗어나 유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표가 고정식 부표가 아니어서 조류를 따라 이동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 G이나 그 교육생이 위 부표에 연결된 하강라인을 계속 확보하고 있었다면, 피고 E가 해당 부표를 통해 인근 수역에 스쿠버다이버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 근처로 이 사건 보트를 접근시키지 않았을 것이고[즉, 하강라인에 연결된 부표가 인근 통항 선박에게 수중에 다이버가 활동 중임을 알리는 수면표시부표(SMB : Surface Marker Buoy)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별도의 다이버용 SMB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부표가 고정되지 않고 조류에 따라 이동하더라도 인근 통항 선박에게 수중에 다이버가 있음을 알리는 기능은 발휘될 수 있다], 망인이 부력조절 미숙 등의 이유로 급격하게 출수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G이 이 사건 실습교육 당시 다이버용 SMB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이버용 SMB는 통상 유영 중에는 사용되지 않고 유영을 마치고 출수하는 단계[안전정지(출수 시 잠수병 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정 수심에서 일정 시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에서 사용되므로, 스쿠버다이빙 교육 중인 경우와 같이 다이버가 부력조절 미숙 등으로 유영 도중에 예기치 못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큰 때에는 유영 중에도 계속하여 잠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부표와 비교하여 다이버용 SMB가 선박에의 충돌을 방지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G이 다이빙용 SMB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부표에 연결된 하강라인에서 벗어나 유영을 하여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G은 너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하강라인 주변에 몰려들어 하강라인 근처에 모여 있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하강라인에서 벗어나 유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G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면 다른 강사와 상의하여 교육생을 나누어 소규모로 교육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면 교육을 중단 내지 연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실습교육에 참여한 다른 강사인 Y은 부표에 연결된 하강라인을 계속 확보하였고 그 결과 부표 인근으로 출수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G이 하강라인에서 떨어져 유영하여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 E, F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G의 과실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E, F의 과실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G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H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H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피고 H의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을나 제3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피고 H의 대표자는 Z이었고 피고 G이 아니었으므로 피고 G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H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 원고들은 Z이 피고 H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H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H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F는 피고 H와 무관한 이 사건 다이빙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다이빙리조트의 직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 H가 피고 E와 피고 F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5, 14, 15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다 제4, 6, 7, 13호증, 을라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H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G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H가 피고 G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보험가입대상자가 되었던 사람은 없었다. 피고 G이 피고 H 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 G은 스쿠버다이빙 강사 이외에 본업이 있었고 피고 H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2 망인과 원고 D는 피고 H가 개설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이 사건 자격취득교육 참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실습교육은 피고 H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피고 F가 운영하는 이 사건 다이빙리조트에서 진행되었고 필요한 장비도 피고 H가 아니라 이 사건 다이빙리조트에서 대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실습교육은 피고 G이나 피고 H의 대표인 Z이 아니라 Y의 주도로 기획되고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자격 취득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크게 수영장 교육비용, 자격증 발급비용, 해양실습비용으로 구분된다. 피고 H는 망인과 원고 D를 비롯한 교육생들에게 수영장 교육비용과 자격증 발급비용만을 지급받았고, 해양실습비용은 교육생들이 실습을 진행한 스쿠버다이빙 강사의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 피고 H가 피고 G에게 이 사건 실습교육을 진행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4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Z이나 피고 H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5 원고들은, 피고 H의 광고를 보고 피고 H가 개설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이 사건 자격 취득교육 참가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 H와 피고 G 사이의 내부적 관계 여하에 무관하게 피고 H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드는 사정은, 피고 H가 이 사건 자격취득교육 제공과 관련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H의 피고 G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피고 E, F, G은 민법 제760조 제1항, 제750조에 따라 망인과 원고 C 및 원고 D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F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AB 및 주식회사 S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관악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정사실 (1) 생년월일 및 성별 : J생, 여성 (2)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54. 11. 8.까지 (3) 직업 및 소득 : 망인의 사망일인 2021. 8. 23.부터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49. 11. 8.까지는 2021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30세 내지 34세 대졸 이상 여성 사무종사자의 통계임금,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의 통계임금 원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AA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학위취득이 유력하였으므로, 졸업예정일인 2023. 2. 28. 이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입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S에서 연 8,0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라도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인정 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장을 그만둔 상황이었고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었던 점, 2 망인은 2020. 1. 1.부터 2020. 8. 11.까지 AC 주식회사에서 급여로 총 17,987,090원(상여금 포함)을 받았고 이는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점, 3 망인이 AA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좋은 성적을 받았고 망인의 지도교수도 망인의 학위취득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박사과정 수료를 넘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논문을 작성하거나 이를 학회 등에 투고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주식회사 S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망인이 박사과정을 졸업하면 팀장급 대우로 입사할 예정이었다’고 회신하였으나, 망인과 주식회사 S이 이에 관한 약정서 등을 작성하거나 주식회사 S이 망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기업에서 박사과정 재학생을 졸업 전 미리 영입하는 경우에 졸업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2023. 2. 28. 이후에 연 8,0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망인의 위와 같은 학력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인은 30세 내지 34세 대졸 이상 여성 사무종사자의 통계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소득으로, 망인의 사망일인 2021. 8. 23.부터 망인이 만 60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참조)가 되는 2049. 11. 8.까지는「2021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의 30세 내지 34세 대졸 이상 여성 사무종사자의 통계임금인 월 3,464,083원(= 월 급여 3,097,000원 + 연간특별급여액 4,405,000원/12개월)을, 2049. 11. 9.부터 가동연한인 2054. 11. 8.까지는 도시일용 근로자의 통계임금인 일 161,858원(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발간된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23년도 4분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치에 의한다)을 인정한다.

월 가동일수 : 22일

생계비 공제 : 1/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42,700,678원(2021. 8. 23.부터 2049. 11. 8.까지 월 소득이 앞서 본 3,464,083원에 근접하게 되도록 노임단가 수치를 적용하였다).

상속분의 산정 망인의 부모인 원고 A과 B이 망인을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A과 B의 일실수입 상속분은 각 271,350,339원(= 542,700,678원 × 법정상속분 비율 1/2)이 된다.

개호비 및 장례비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등 참조). 망인이 2021. 8. 21.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1. 8. 23.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기간 동안 망인이 근친자에게 개호를 받았고 그 개호비 상당액이 282,19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의 이 부분 손해로 282,192원을 인정한다.

나아가 망인의 장례비로 원고 A이 5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손해액(손해배상금 상속분 포함)으로 원고 A에게는 5,141,096원[= (개호비 총액 282,192원 × 법정상속분 비율 1/2) + 500만 원]을, 원고 B에게는 141,096원(= 개호비 총액 282,192원 × 법정상속분 비율 1/2)을 각 인정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 A, B, C와, 망인과 교제하던 사람으로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실습교육을 받으며 이 사건 사고를 곁에서 지켜본 원고 D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원고 D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예비신혼부부 사전청약을 함께 신청하는 등 결혼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E, F, G은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아래에서 언급하는 피고 G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탁 포함)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하여는 5,000만 원, 원고 A, B에 대하여는 각 2,000만 원, 원고 C, D에 대하여는 각 1,000만 원을 인정한다(피고 G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피고 G의 지시 없이 임의로 수면 위로 상승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부력조절 미숙 등의 이유로 수면 위로 상승하였고 피고 G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자격 취득교육을 받는 교육생이었으므로 망인의 부력조절 미숙 등을 망인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의 위자료는 원고 A, B이 각 2,500만 원(= 5,000만 원 × 1/2)씩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 각자의 고유 위자료와 위자료 상속분 합계는 아래 금액이 된다.

원고 A, B : 각 4,500만 원(= 각 2,000만 원 + 각 2,500만 원) ○ 원고 C, D : 각 1,000만 원 나. 피고 G의 공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을다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이 2023. 6. 9. 관련 형사사건에서 2,500만 원을 공탁(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년 금 제170호, 피공탁자 : 망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 G의 소송대리인은 제3회 변론기일에서 “공탁금은 모두 위로금조로 공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의미로 보이므로, 위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망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소결론 피고 E, F,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1,491,435원(= 일실수입 상속분 271,350,339원 + 개호비 및 장례비 합계 5,141,096원 + 위자료 합계 4,500만 원) 및 그중 1 개호비 및 장례비 합계 5,141,096원<3>에 대하여는 망인의 사망일인 2021. 8. 23.부터 피고 E, F는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송달인인 2022. 8. 8.까지, 피고 G은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인인 2022. 8.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연 12%, 2 나머지 316,350,339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사망일인 2021. 8. 2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원고 B에게 316,491,435원(= 일실수입 상속분 271,350,339원 +개호비 141,096원 + 위자료 합계 4,500만 원) 및 그중 1 개호비 141,096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사망일인 2021. 8. 23.부터 피고 E, F는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송달인인 2022. 8. 8.까지, 피고 G은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인인 2022. 8.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 2 나머지 316,350,339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사망일인 2021. 8. 2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원고 C, D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21. 8. 23.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