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고단6987 판결

□ 법령의 적용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이유

o 피고인은 노동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약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o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는 노동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o 피해 노동자들의 숫자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o 피고인은 의도적이 아니라 경영상황 악화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o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o 이에 이 법원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1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4.부터 2022. 5. 28.까지 일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1,850,32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o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