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2고정13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372

판결선고

202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5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안산시 D 소재 E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1. 6. 21.부터 2021. 7. 25.까지 근무한 F의 2021. 6월 임금 8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합계 13,6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나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