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19183 판결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L대학교, M 의료원, N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L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M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임상전임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 및 M 의료원 교원인사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책 중 ‘교원’은 ①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지칭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② 특별임용교원, ③ 임시교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M 의료원은 통상적으로 위 ① 고등교육법상 교원 중 L대학교 의과대학 기초학 교수로서 교육,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을 ‘기초전임교원’으로 지칭하고(이하 ‘기초전임교원’이라 한다), 임상학 교수로서 M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함께 하는 교원을 ‘임상전임교원’으로 지칭한다(이하 ‘임상전임교원’이라 한다). 교원은 정년보장 여부에 따라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강사로 구분되고(교원인사규정 제2조), ② 특별임용교원은 석좌교수, 대우교수, 강의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 겸임교수, 자문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로 구분된다(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제2조 제1항).

교원 중에서 기초전임교원은 박사학위(의과대학의 경우 석사도 인정)가 요구되고, 임상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중 진료교수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의료원은 ‘교원’이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으나 기초전임교원과 임상전임교원이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이고, 특별임용교원 중 진료교수는 명칭은 ‘교원’이지만 고등교육법상 교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정관 제55조에 의하면, 교원의 보수는 교수업적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정관 제55조에 따라 제정된 M 의료원 보수규정 제9조 제1항은 “M의료원 교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유류비, 식대보조비, 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주위적으로, M 의료원의 체계상 교원이자 전문의인 임상전임교원은 업무내용, 지위·감독 체계, 보수의 구성, 임상전임교원에게 방학이 주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의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보수규정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데,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진료교수의 근무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교원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다면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원고들은 L대학교의 방학기간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하므로 실질적으로 방학이 존재하지 않아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L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직무의 특수성에 의하여 M 의료원에 겸직발령을 받아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일 뿐, 앞서 본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교원의 신분과 별개로 M 의료원 의사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상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임상전임교원은 L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학 교수로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이고, 이에 복무·근로조건·재임용·관할청의 감독권한 등에 대해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주 담당업무 중 진료, 연구가 포함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는 승진, 재임용, 성과급 책정 등에 반영하는 교수업적평가시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진료영역(임상교원)’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는 등(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8조, 제19조), 임상전임교원의 경우 ‘진료’가 주요한 업무이자 교원으로서의 실적 대상임을 예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 3항은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제2항),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사립학교법이 2012. 1. 26.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사립의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하면, 겸직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병원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하고(제24조의3 제2항), 겸직하는 교원은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제24조의4 제1항),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고(제24조의4 제3항),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4조의4 제4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 [별표2],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속시설 중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상전임교원은 L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M 의료원에서 의과대학 5·6년차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며,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는 수련의들을 지도·감독한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은 자로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제5조는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의 합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의학교육을 위하여 설립되고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의과대학과 협력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학습과 실습을 마친 자에게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의료법 제5조 제1항). 또한 의료법은 수련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의 제도(제77조)를 통하여 의료인의 전문화와 임상의학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수습 또는 임상수련은 임상전임교원이 M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의학교육·연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임상실습이나 수련을 통한 지도·교육이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법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임상전임교원이 행하는 진료의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측면 또한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진료 등을 통해 임상사례가 축적되고 해당 임상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분야의 전문화가 진행되며 이는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의학교육이나 관련 연구를 위한 본질적 기초가 되기도 할 것이므로 결국 교육, 연구, 진료의 목적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상전임교원의 ‘진료행위’에서 교원이 아닌 의사로서의 진료행위 부분을 분리하거나, 교원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구분되는 ‘교원이 아닌 의사로서의 근로제공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사립학교의 교원 역시 사립학교 사무직원과 마찬가지로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퇴직·사망·질병·부상 시의 급여제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각주2> 등의 취지 참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립학교인 피고의 정관에 의해 정해진 복무·급여·근무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피고의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준용되는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위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연가보상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는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가보상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각주3>은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제5항,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서<각주4>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외 대상인데,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준용 내지 유추 적용되더라도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들에게 미사용 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방학이 보장되지 않아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증거들, 갑 12, 14, 15, 16, 25, 2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7, 21, 24, 26,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제15조 제2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은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는 대학병원의 사업으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겸직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 제17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 제12조), 사립학교법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위와 같은 규정과 동일한 취지인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사립학교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성과 임상교육이 함께 요구되는 의학교육과 의학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교원이 부속병원 이외에도 협력병원에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원고들은 임상전임교원으로서 L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각주5>은 물론, 부속병원에서 의과대학의 5·6년차의 임상실습을 지도한다. L대학교 의과대학 5·6년차는 학기 중에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로 M 의료원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임상전임교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이 커리큘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L대학교 의과대학의 2019학년도 학사일정 및 실습계획(안)을 살펴보면, L대학교 의과대학 5년차의 경우에는 동계방학과 하계방학이 존재하며, 6년차의 경우에는 길지는 않으나 역시 방학이 존재한다.

또한 ‘방학’은 사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또는 그 기간’을 의미하는데, ‘방학’이 있다고 하여 교원의 직무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특히 원고들과 같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즉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교수들은 학생의 교육·지도 외에도 학문연구, 산학연협력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참조), 방학기간 중에는 교원이 부담하는 학생의 교육·지도의 직무는 방학기간 중에는 경감될 수 있으나 교원으로서 수행하는 다른 직무(학문연구, 산학연 협력 등)는 방학기간과는 관계없이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을 포함한 임상전임교원의 진료행위는 진료·교육·연구가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종의 연구행위의 속성도 지니므로, 원고들이 방학기간인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 부담하는 직무이다. 따라서 단지 방학기간에도 진료행위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방학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M 의료원에서 임상전임교원으로서 근무를 하며 방학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입원환자 진료와 함께 주 2~3회 가량 외래진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방학이 없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명시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근무장소 외의 연수, 연구년, 안식년 등 복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2018. 4. 17.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도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연수시설 또는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5조의2<각주6>, 제55조의3<각주7>, 제55조의4<각주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