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4695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2021. 1. 20.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2021. 1. 26.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관리인이 아닌 피고의 이의신청서 제출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피고의 공동관리인 E이 소송수계 후 변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로써 관리인이 피고의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회생절차종결결정 이후에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피고가 변론을 하였다). 따라서 소송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어 피고의 소송행위는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결국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중 2021. 1.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이자로 회생채권이고, 이에 대하여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으로서 동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소 중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날인 2021. 1. 5.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연차수당, 식대 합계 8,661,480원{= 잔존 퇴직연금 부담금 6,645,560원(= 17,145,560원 - 체당금 10,500,000원) + 미지급 연차수당 1,085,920원 + 식대 9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제3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퇴직연금 부담금 6,645,560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 47,830원, 미지급 급여 6,935,010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합계 1,477,110원, 퇴직정산 소득세 362,860원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항의 금액에서 합계 1,887,800원(= 47,830원 + 1,477,110원 + 362,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는 연차수당 1,085,920원에 대한 3.3%의 사업소득세 35,830원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307,343원(= 8,661,480원 + 533,663원 - 1,887,800원)과 그 중 6,773,680원(= 8,661,480원 - 1,887,800원)에 대하여 2021. 6. 3.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7.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업무활동비에 대한 회계 증빙처리 목적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출장비 명목의 금전을 수령하여 해당 금액 전부를 해당 간부들에게 전달하였고, 이 금액은 다시 그대로 피고에 환입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12. 15.부터 2019. 9. 2.까지 피고로부터 26회에 걸쳐 출장비 명목으로 합계 23,190,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거나 원고가 F 등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