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8. 선고 2023가단5368275 판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원고 B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잔여 공사대금 101,877,000원(= 미지급 공사대금 98,520,000원<1> + 벽 마감재 추가공사대금 7,810,000원 + 전기 인입 추가공사대금 3,947,000원 - 이 사건 공사 현장 식대 1,300,000원 - 피고의 H에 대한 대위변제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 수급인인 원고 회사에게 위 미지급 잔여 공사대금 101,87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 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196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용한 증거와 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면허를 갖고 있지 못한 원고 B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B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B가 아닌 원고 회사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소유 건물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공사대금 청구권자라고 주장하나, 원고 B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인 원고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 명의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추가공사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참조).2)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기 인입 추가공사에 관한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97,930,000원(= 미지급공사대금 98,520,000원 + 벽 마감재 추가공사대금 7,810,000원 -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 식대 대위변제금 1,300,000원 -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의 H에 대한 대위변제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제 주장

주장 요지

관련 법리

판단

대위변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 중 55,740,000원(= 창호공사 15,600,000원 + 석재공사 9,000,000원 + L매장 외벽공사 10,860,000원 + 준공청소 3,500,000원 + 유리공사 8,480,000원 + 현장 식대 1,300,000원 + J 7,000,000원)을 창호공사 업자 M, 석재공사 업자 N, 청소업자 O 등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16,780,000원(= 유리공사 8,480,000원 + 현장식대 1,300,000원 + H 7,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대위변제 사실을 인정하며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38,960,000원(= 55,740,000원 - 16,780,000원)에 대한 대위변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M(창호공사), N(석재공사), O(준공청소)에게 지급한 28,100,000원(= 15,600,000원 + 9,000,000원 + 3,500,000원)이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다가 작업자의 실수로 인접 L매장 외벽을 손상시켰고 피고가 L매장 외벽공사비용 10,860,000원을 지불했으므로 원고가 지불해야 할 것을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L매장 외벽을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상계 주장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준공예정일을 2021. 6. 10.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는 2021. 12. 15.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83,247,340원[= 885,610,000원<2> x 0.5/1000 x 188일(2021. 6. 11.부터 2021. 12. 15.까지)]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84,000,000원(= 770,800,000원 + 13,2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는 784,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78,4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78,4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161,647,340원(= 지체상금 83,247,340원 + 손해배상금78,400,000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지체상금 발생 여부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이 사건 건물의 준공예정일은 2021. 6. 10.이었으나 이 사건 변경계약(갑 제17호증)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2021. 11. 30.로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인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사금액의 1천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21. 11. 30.이므로 지체상금의 기산일은 준공예정일의 다음 날인 2021. 12. 1.이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21. 12. 1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 877,800,000원<3>에 대하여 2021. 12. 1.부터 2021. 12. 15.까지 6,583,500원(= 877,800,000원 × 0.5/1,000 × 15일)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존 건물의 철거 지연,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스크린골프장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 L매장 업주의 방해 등 수급인인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것이므로 피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체상금의 감액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예정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매장 업주의 방해나 설계변경, 기존 건물의 잔해가 남아 있었던 점 등이 이 사건 공사 기간 연장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지체상금은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위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5,266,800원(= 6,583,500원 × 0.8)의 범위로 제한한다.

상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면,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제도의 입법 취지 내지 목적, 기능과 그 이용에 시간적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기에, 피고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발행 · 교부할 수는 없고 원고 회사 또는 주식회사 F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도 이러한 명의위장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원고 회사 또는 주식회사 F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적법히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회사 또는 주식회사 F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가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