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3가단5380015 판결

원고는 전기, 정보통신, 정보시스템, 소방 설계 및 감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계획 및 운용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전송방식·정보기기·정보통신설비 등을 연구 혹은 설계하고 관련 기술자문과 감리 등을 수행하는 정보통신기술사이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9. 3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0. 4.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고에게 월 급여 5,168,000원 외에 설계 및 상주감리로 인한 현장수당 명목으로 매월 각 3,162,000원(이하 위 돈을 '이 사건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4. 2.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퇴직 전인 2022. 7.부터 2022. 9.까지의 3개월간 평균임금 월 5,168,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32,342,322원으로 계산하여 32,342,4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25. 3. 8. 위 돈을 수령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본소 청구)

피고의 주장 요지(반소 청구)

이 사건 수당 지급조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2조에 'project별 설계 및 상주감리(절대공기)는 연봉65,000,000원으로 정한다. 설계 및 상주감리가 아닐 시 재택근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금액을 월 3,200,000원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변경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절대공기란 '예상공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불변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상주감리(절대공기)'는 그 자체로 실제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는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설계 및 상주감리를 하지 않아 월 3,200,000원(2016. 5.은 일할 계산하여 2,270,000원을 지급받음)을 지급받았고, 2017. 2.경부터 전송설비 및 UPS 설비 구매 설치계약에 배치되어 설계업무를 하면서 연봉65,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 5,168,000원<1>와 설계수당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 외의 다른 기술사들도 원고가 발주처와 설계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에 기술사를 배치하는 경우에만 약정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았고,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대기 기간에는 급여 중 일부만 지급받았

이와 같이 피고와 같은 기술사는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와 배치되지 않고 대기하는 기간의 업무량의 차이가 매우 커, 일반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와 대기하는 경우를 나누어 급여를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도 이러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2022. 10.경 피고에게 '비상대책으로 처리한 자금이 금주와 다음 주에 입금되면 피고의 급여 외 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수당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노동청에 진정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부터 2020. 3.경까지는 급여 5,168,000원과수당 500,000원을, 2020. 4.부터 2022. 12.까지는 급여 5,168,000원과 이 사건 수당

이 사건 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2. 6.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남양주 E지구 BIT 신규 설치공사에서 피고는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였을 뿐 설계 또는 상주감리업무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2022. 6. 27. 부산교통공사와 체결한 F 용역 사업에서 피고는 정보통신기술사로 선임되어 부산교통공사 담당자와 사전 업무협의를 하거나 착수보고회·사업월간공정보고 등에 참석한 것으로 위 업무를 피고가 설계업무를 하였다거나 상주감리 업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22. 9.경 대구 G 건설산업의 통신 부분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업무를 설계 및 상주감리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계산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후 대부분의 기간인 약 5년 동안 설계 및 상주감리업무를 한 점, ② 설계 및 상주감리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당의 차이는 3,162,000원으로 상당히큰 금액인 점, ③ 원고가 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피고가 위 업무를 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업무를 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의 책임도 있는 점, ④ 퇴직 시에 설계 및 상주감리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점, 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168,521원<4>(=15,504,000원÷92일)이고,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은 195,895원(=1년 임금 합계 71,502,000원÷365)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지급받은 1년의 급여를 기준으로 피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착수일자가 '2016. 5. 1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5. 10.부터 근무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2016. 5.분 급여 2,270,967원<5>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소장에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시기를 2016. 5. 4.로 기재한 점, 원고가 작성한 퇴직금 정산서에는 피고의 입사일을 2016. 5. 1.로 기재하여 원고도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일시를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조사에서 피고가 2016. 5. 4.부터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6. 5. 4.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피고의 퇴직금 37,654,775원으로 인정한다.

변제공탁 및 충당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일부공탁의 경우라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부공탁의 경우 전부공탁과 달리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변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채권자가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을 조건으로 사후에 그 범위에서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일부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수령 시점'에 비로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4. 2. 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32,342,400원은 일부공탁이고, 피고가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출급하였다거나 일부공탁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채무의 소멸의 효력은 피고가 공탁금을 수령한 2025. 3. 8. 발생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공탁금은 32,342,400원 중 5,416,097원{= 37,654,775 × 0.06 × (2 + 145 ÷ 365)}은 피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10. 15.부터 2025. 3. 8.까지 발생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26,926,303원(= 32,342,400원 - 5,416,097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원금 10,728,472원(= 37,654,775원 - 26,926,303원)이 남는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