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538414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나 유턴 및 좌회전만 허용되는 1차선으로 직진 운행한 피재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신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통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상이 가능한 일로 보이는 점, ③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재자로서도 신호가 막 변경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다소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고,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직접 지급한 요양급여 34,618,230원(원고는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합계 37,969,750원을 제외하고, 위 요양급여 34,618,230원만을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로 산정하였다).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가해자 측이 이를 대신하여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비록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에서 위 치료비 부분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참조).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37,969,750원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1,390,925원(= 37,969,750원 × 30%)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28,446,910원(= 39,837,835원 – 11,390,925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8,446,91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각주1)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동일수 월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따라서 가동일수는 월 20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