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가단5440580 판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전대부업, 대부채권 매입추심업 등을 영위하거나 영위하였던 회사이다(F는 2023. 3. 31. G 주식회사로 흡수합병 되었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회사’란 기재 각 해당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 일까지 각 해당 회사에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F는 H그룹의 계열회사들로서, 원고가 그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소속이 변경되어 온 것은 위 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최초 계열회사 입사일부터 피고에서 퇴직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2018. 1. 이전의 경우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새로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2018. 1.경 이후부터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 피고는 근무연수에 따른 명절 특별수수료, 장기 근속한 채권추심원에 대한 장기 계약수당, 팀별 목표 달성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오로지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계약상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가 근무시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위임계약상 동종 경쟁업체의 추심업무를 제외한 겸업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가 그 3개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 내지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와 비교하였을 때 과도하게 많은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 전 3개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 합계에 기초하거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 합계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관련 증거들 중 일부는 원고가 피고로 소속이 변경되기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F 등이 작성한 문건들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소속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도 대부분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계약관계의 성격 역시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원고의 소속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장기채권팀, 단기채권팀 등으로 구분하여 채권추심조직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을 약 20명 정도씩 각 팀에 나누어 배치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팀(장기3팀 등)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할 채권들을 일방적으로 배정하였고, 수시로 담당자를 변경하며 재배정(이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당 추심업무의 수행방법과 일정을 설정하고, 채무자들에게 통지하는 문서의 양식도 구체적으로 정하여 원고가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채권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운용하면서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전산 ID를 부여한 후 위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및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위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수시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자료들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소집하여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팀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한 후 정기적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평가하여 각 팀에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 증대를 독려하였다. 팀장들은 업무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실적 증대를 독려하였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장근무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현장조사를 위한 외근,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비록 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외근 또는 출장 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이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외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경우 사전 보고하도록 한 점, 출근 시 업무메신저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사무실 내에서 불필요한 이석을 자제하여 달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였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우편발송요금, 서류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었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마다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위 수수료가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율도 달리 정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는바, 원고는 약 11년 1개월이 넘게 위와 같은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위임계약상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은 원고가 피고로 그 소속을 변경한 2018. 1.경을 전후하여 크게 달라지지 아니한바, 달리 위 무렵부터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 C, F는 모두 H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당초 H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은 C가 담당하여 왔는데, 2008. 12.경 피고가 설립되자 C는 2009. 2.경 피고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면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피고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피고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가 위 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3. 4.경 C와의 위임계약이 종료되자 피고는 다시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전원 C에 인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채권추심원들과 C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C는 2014. 2.경 채권추심사업을 F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물적 시설과 함께 위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이 F로 변경되었으며, 소속 채권추심원들도 F에게 인계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채권추심원들을 제외하고는 C에 소속되어 있던 채권추심원들과 F 사이에 각 채권추심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F는 2017. 12.경 채권추심사업을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사업부분에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속이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F 소속 채권추심원들도 2018. 1.경 대부분 피고에게 인계되었는바, 현재 H그룹의 채권추심사업은 피고가 담당하고 있다.

원고의 소속이 위와 같이 피고에서 C로, C에서 F로, F에서 피고로 각 변경된 것은 H그룹의 경영상 방침에 따른 조직개편 또는 영업양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속만 바뀌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임계약서의 내용이나 근로조건, 회사 측의 원고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및 내용 등도 대부분 동일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지급의무의 발생

지급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