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401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71024,2023

판결선고

2024.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갑나 제1 내지 6, 8,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인 E, 원고 B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원고 B 등에게 이 사건 가해운전자가 망인과 원고 B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는 보행자가 차도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데 당시 망인은 보·차도 경계의 1m 이내에 있었던 점(보행자 기본과실 20),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장애가 있었던 점(수정요소 +10), 사고 발생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던 점(수정요소 –15), 이 사건 가해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점(수정요소 –20)을 고려하면, 위 인정기준에 의할 때 망인의 과실비율은 0%가 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5호증, 갑나 제2,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이전 3년 동안의 망인 임금지급내역을 보면,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휴일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한다.

반면,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의 경우, 지급시기마다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고 위 예상급여 산출표에 기재된 금액은 규정상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전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의 임금지급내역에 비추어 망인이 최소한 위 산출표 기재 금액의 절반을 얻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한다.

한편, 망인은 2020. 12. 31. 강동구청으로부터 퇴직금 230,029,47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B 등은 위 퇴직금 상당액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2023. 11.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6쪽), 이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특정 월에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해 달마다 구체적인 지급예상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계산의 편의상 연도별 예상 지급총액을 해당연도의 월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연도별 예상 평균월수입을 산정하고, 이를 사고발생일 당시의 현가 계산에 적용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예상 평균월수입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이 사건 사고일부터 망인의 사망일 사이에 일부 통원치료 기간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망인의 부상 정도가 심하여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생존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본다.

<5>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는 2021. 10. 7.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망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금액은 그 지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일실손해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액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잔여 일실수입 총액은 77,379,584원이 된다.

위 금액은 원고 B 등이 각 1/3씩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B 등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 상속분은 각 25,793,194원(= 77,379,584원 ÷ 3)이 된다.

[피고 회사는 2023. 7. 25.자 준비서면에서 망인의 배우자인 E이 수령한 유족급여 상당액의 공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으므로(2쪽), 이에 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위 유족급여는 E이 전액 수령하고 있고, 원고 B 등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자녀인 원고 B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 B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특히 이 사건 가해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점),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 B 등의 관계, 망인의 배우자인 E이 원고 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하여는 1억 2,000만 원, 원고 B 등에 대하여는 각 1,000만 원을 인정한다.

망인의 위자료는 원고 B 등이 각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 1/3)씩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B 등 각자의 고유 위자료와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합계는 각 5,000만 원이 된다.

피고 회사는 원고 B 등에게 각 75,793,194원(= 일실손해 상속분 25,793,194원 + 위자료 상속분 4,000만 원 + 고유의 위자료 1,000만 원) 및 그중 고유의 위자료 각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10. 29.부터 2023.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4.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연 12%, 나머지 각 65,793,194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10. 29.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7>에 따라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원고 B 등에게 이 사건 가해운전자가 망인과 원고 B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원고 공단이 망인 내지 그 유가족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 등의 직접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공단에게 이 사건 가해운전자가 망인과 원고 B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공단은 E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배우자인 E은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지 않았으므로, E에게는 원고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 공단이 E에게만 유족급여를 지급한 이상 이를 지급받지 않은 원고 B 등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E이 수급자격을 상실하면 다음 순위인 원고 B 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B 등이 현실적으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 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919 판결 등 참조). 이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원고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배상채권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장례비 손해가 500만 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공단에 아래 표 ‘①, ② 중 적은 금액(③)’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공단은 소극적 손해(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관련)로 167,909,749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공단이 지급을 구하는 위 금액만을 인용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 공단에 571,329,84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23. 3. 25.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3.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8>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각주1)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398,420,100원, 장례비와 관련하여 500만 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과 관련하여 167,909,749원, 유족급여와 관련하여 72,529,788원의 지급을 구한다.

각주2) 위 원고들은 망 A의 재산상 손해 상속분으로 각 28,371,961원을, 위자료 상속분으로 각 56,666,666원을, 고유의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각주3) 위 원고들은 2024. 7.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위 일자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여러 차례 제출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어떤 것의 송달일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위 원고들이 2023.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2차례에 걸쳐 청구를 감축한 점을 고려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2023. 4. 3.자의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각주4)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5) 생존기간(2022. 8. 23.까지)에 대하여는 위 마)항의 이유로 100%를 적용하고, 사망 이후의 기간(2022. 8. 24. 이후)에 대하여는 생계비 1/3 공제를 고려하여 2/3의 비율을 적용한다.

각주6)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여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등 참조).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인용하므로 2023.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일부 기각하므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

각주7)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각주8)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여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등 참조). 유족급여 지급액 부분 청구를 기각하지만, 위 부분은 나머지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관련)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해당 청구는 전액 인용하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