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합8156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3-1, 28 내지 37,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4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의 2의 음성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21. 7.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총괄관리인(General Manager) 지위에서, 2021. 8. 1.부터 수습직원으로, 2021. 12. 31.경부터 대표이사(등기임원)로 근무하였는데, 이때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의 대주주이자 본사인 D이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등기임원)가 된 지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의 대주주가 변경되었고,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등기임원)에서 사임하였지만 계속해서 피고의 총괄관리인(General Manager)으로 근무하였고, 이때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의 변경된 대주주이자 본사인 E이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대주주 변경은 있었지만,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태관리를 받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이 적용되었으며, 피고의 대주주 승인 없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등 피고의 대주주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다.<2>

그런데 피고는 2023. 8. 11. 피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관한 적법한 해고통지도 없었으며, 그 해고사유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2023. 8. 11.자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다음날인 2023. 8. 12.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737,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의 이익이 없거나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임기 3년을 보장하였으므로 임의규정인 민법 제689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민법 제689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2023. 8. 11.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임기만료일인 2024.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245,785,135원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 61,534,527원의 합계 307,319,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인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연봉인상에서 원고를 배제하거나 원고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퇴사 압박을 가하였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로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7. 13.자 채용의뢰서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General Manager' 직위를 제안받았고, 원고는 D의 부사장(Vice President)인 H<4>에게 업무상 보고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용자로서 갖는 권리(Rights as an Employee), 6개월의 수습기간(6-month probation period)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사실, ② F가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 과정에서 피고 'Director'로서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확인서에 "고용조건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Employment Terms wi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모든 시기 동안 피고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피고 정관<5> 제23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정관에서 하나의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에 규정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제21조 제2항),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한 점(제22조),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고 규정한 점(제23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정관 제23조 이사의 임기는 등기된 이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등기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 당시 피고 정관 제23조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하겠다(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는 현재 피고의 대주주인 E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원고가 등기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인정된 3년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경 전 피고의 대주주인 D 소속 부사장 F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대표권을 가지는지 명확하지 않은 "Director EP Korea"라는 지위<6>에서 서명·날인한 이 사건 확인서(이 사건 확인서와 달리 이 사건 계약에는 F의 지위가 D의 부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피고 또는 아무런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현재 피고의 대주주인 E가 구속되는지 의문이며,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무한 기간도 피고의 고용기간으로 인정된다"<7>는 기재가 있을 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잔여임기 동안 고용기간이나 위임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정관 또는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등기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한 후에 상법 제385조를 적용할 여지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피고에서 내쫓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각주1) 'General Manager'의 피고 내에서의 지위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영문 그대로 표기한다.

각주2) 원고는 소장에서 2021. 12. 31.부터 2022. 8. 2.까지는 피고 대표이사로, 2022. 8. 3.부터 피고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피고 내 지위 변화와는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피고의 대주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각주3)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본안전항변으로 2023. 12. 31. 원고의 정년이 도과하였으므로 2023. 8. 11.자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하고 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4)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한 F와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각주5) 이 사건 증거기록으로 제출된 피고의 정관은 피고의 대주주가 D에서 E로 변경된 이후에 시행된 정관이기는 하나, 피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서 피고의 등기임원들이 3년 주기로 취임, 중임하거나 임기만료로 물러난 점 그리고 갑 제16호증의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임기가 3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는 않는다.

각주6) 피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기타비상무이사의 지위에서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7) We also confirm that your continuation of service including your previous period of service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inside Director of the Company will be acknowledged as your employment period with the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