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3고정11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08

판결선고

2023.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23.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룸싸롱 수리 현장 등에서 2020. 11. 30.부터 2021. 6. 10.까지 근로한 E의 2020. 12.월 임금 700,000원, 2021. 1.월임금 3,500,000원, 2021. 2월 임금 1,750,000원, 2021. 6월 임금 1,05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