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5013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23,6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에게 61,849,61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해직기자들을 부당해고함에 따라 부당해고기간 동안 해직기자들로부터 제공받지 못한 근로에 상응하는 위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D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해고절차를 밟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4년간 피고 산하 D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피고에 기여한 바가 있는 점, 손해가 커진 데에는 원고 퇴임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해서 해직기자들과의 쟁송을 이어감으로써 부당해고기간이 길어진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82,683,800원(= 413,419,002원 × 2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손해가 확정된 2022. 11. 1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2022. 11. 18. 상계적상이 성립되었다. 상계적상일 당시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원리금은 136,899,462원(= 원금 123,699,230원 + 이자 13,200,232원)으로서 이자는 손해배상 원금과 전부 상계되고,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는 2분의 1까지만 허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에 따라 원금의 2분의 1인 61,849,615원이 추가로 손해배상 원금과 상계된다.

따라서 위 상계결과를 반영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급여 및 퇴직금 61,849,615원과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2. 11. 1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4. 5. 21.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상계가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자치법규인 교리와 장정에 의할 때 D 사장은 피고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에 해당하는 지위를 갖고(갑 제7호증), ② 일반 직원들과 같은 채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 절차를 거쳐 피고 대표자인 감독회장이 임면하며(을 제17호증), ③ 일반 직원과 달리 임기 4년 동안 재임하는 점, ④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직기자들을 해고하였으며(을 제13, 15, 2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D가 외부에 내보내는 공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을 제14호증)하는 등 사실상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계금지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이상아 송영환

각주1) 피고의 반소는 당심에서 취하되었다.

각주2)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50136

판결선고

2024. 5. 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