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77193 판결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각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살펴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촬영업무에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미지급 업무위탁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5, 6, 8,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서의 증인 K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 원고 A, 원고 C, 원고 D가 피고의 대표자 L를 상대로 하여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위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촬영팀 또는 조명팀 스태프로 피고의 영상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피고와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통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드라마 촬영을 위한 '일일촬영계획표'(갑 제2호증)를 제공하였는데, 위 계획표에는 매 촬영마다 촬영장소, 등장인물, 촬영내용, 의상·소품·분장 등 촬영에 필요한 업무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카카오톡 단체메시지를 통해 촬영일 집결 시간 및 장소를 상세히 안내받았다(갑 제5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 제작 관련 연출, 촬영, 조명 등 업무수행을 총괄한 것은 M의 K 피디였고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22. 2. 15. M에게 이 사건 드라마 프로듀싱 업무를 맡기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제1호증) 및 K이 일정 부분 촬영현장을 지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M이 아닌 피고인 점, K이 맡은 역할은 드라마 제작업무의 일부인 프로듀싱에 불과할 뿐 드라마 제작 및 납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떠맡은 것이 아니고, K이 촬영 전반에 관하여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피고의 대표자 L로부터 출연배우 및 촬영장소의 선정뿐 아니라 원고들을 포함한 스태프들의 채용여부 등 세세한 사항까지 지시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갑 제20호증), K은 L의 지시에 따라 L가 지정한 한도 내에서 스태프 급여가 포함된 이 사건 드라마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를 L에게 이메일로 보고한 점(갑 제21호증, 을 제11호증, 증인 K의 증언)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K의 지시를 일부 받은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휘·감독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하는 이 사건 드라마의 일정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갑 제1호증), 촬영장소 및 시간은 연출부가 작성한 일일촬영계획표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을 뿐 원고들과 피고가 이를 협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처음에 이 사건 드라마의 연출을 맡았던 N 감독은 피고와 협의 없이 촬영일정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교체되기도 하였다(갑 제20호증, 증인 K의 증언).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드라마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렌즈, 조명, 발전기 등을 다른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하였고, 물, 컵, 장갑 등 촬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과 촬영을 위한 교통, 숙박, 식사를 제공하였다(갑 제1, 6호증). 따라서 원고들이 스스로 비품·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드라마 촬영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독립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이나 이윤창출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드라마 촬영 기간 동안 계속적·전속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드라마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요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드라마 촬영이 주 3~4회 이루어지고, 회차당 촬영시간이 12시간 내지 15시간 소요된 데다가 촬영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이 길어 주 52시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1>를 채우고 있었던 점(갑 제2, 19호증, 증인 K의 증언)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휴식일을 제외하면 다른 촬영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업무위탁비는 촬영 1회당 168,750원에서 400,000원으로 전체 40회 촬영 시 6,750,000원에서 32,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졌는데(갑 제1호증), 이는 원고들이 이룬 업무상 성과가 아니라 피고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던 촬영일정을 기초로 원고들이 투입하는 노동량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띤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데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으로 위 1의 다항 표 중 미지급 업무위탁비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는 약정 업무위탁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2. 6. 11.부터 위 원고들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째인 2022. 7. 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게는 위 원고들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째인 2022. 7.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각주1) N과 K은 촬영스태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현장에서 촬영스태프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한 정황이 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77193

판결선고

2025. 2. 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