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2434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참조).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 회사와 E 사이에 체결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이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협약에 근거하여 특별한 이의 없이 상당기간 회비를 공제해 온 과정 등을 감안하면, 기존에 회비를 공제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후 설립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3.경 소속 근로자들의 자필 서면 등을 첨부하여 기존 E 회비 공제의 중단을 요청하였다면,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즉시 E에 해당 근로자의 탈퇴 여부를 확인요청하고 기존에 행하여왔던 회비 공제가 근로자들의 동의에 의한 적법한 것인지<1> 등을 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 중단을 요구하였던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도 E에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도록 이 사건 회사에 요청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2020. 8.경에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를 상대로 E 회비 공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였다거나, 2020. 8.경까지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노동조합, E 사이의 입장차이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공제 중단 요청이 있은 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공제 중단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E나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공제한 회비를 관리하고 있는 E에 해당 근로자의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도 회사는 기존 단체의 존재를 핑계로 이를 계속하여 거절하여도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E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역시도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E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요청받고서는 이에 따라 E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18> 이 사건 회사가 공제한 회비는 E에 총액으로만 표시되므로 E가 이 사건 노동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 회원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E 회칙 9조에 의하면 E 회원은 회비납부의무를 부담하며, E의 입장에서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 그렇지 아니하는 회원 간에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E가 회비 공제 중단을 요청한 명단을 요청한 것이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회사로서도 E에 대한 확인 없이 회비 공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0. 8. 10.경 E 측에 회비공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결국 E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공제 동의서를 징구하여 회비공제에 동의 서명을 한 직원에 한하여만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회사 측에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9>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엄철 이훈재

각주1)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교부하는 제도를 이른바 ‘일괄공제(check-off)’ 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제가 유효하려면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노조대표 등에게 임금의 공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통상 근로자의 동의서가 있거나, 단체협약에 일괄공제 규정이 있고, 노조규약 상의 근거가 있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등에 임금전액지급원칙 예외로 허용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즉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 의사가 어떠한 경로로든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회사에서도 이 사건 이후 근로자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증거기록 171쪽[검사제출 증거목록(이하 순번만으로 특정한다) 순번 17] 참조.

각주3) E 초기 임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Z은 수사시관에서 ‘E는 이 사건 회사가 모회사인 AB로부터 분사되면서 당시 분사에 반대하던 직원들이 복지혜택 등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 설립을 요청하면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3쪽). 이와 같이 E는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어 2020. 4. 기준으로 간부 이하 정회원 980명으로 구성된 노동자 단체였다(증거기록 171쪽).

각주4) 공판기록 508-524쪽 참조.

각주5) 검사는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손해사정사 자격수당, 연차활성화 운영방안, 회갑선물지원, 장기근속휴가제도 개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논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도 수사기관에서 ‘노사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등 논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0쪽).

각주6) 공판기록 207쪽, 증거기록 762쪽(순번 88) 참조.

각주7) 증거기록 313-364쪽(순번 32) 참조[E 9기 회장을 역임하였던 고소인 G은 E 회장단 선거의 경우 사측에서 임원이 될 사람을 지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E 9기 회장단 선거 당시 제가 아닌 다른 후보를 밀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되면 안 된다고 했던 후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44쪽, 증거기록 757쪽)].

각주8) 공판기록 326쪽 참조.

각주9) 증거기록 431, 934, 959쪽(순번 34, 107, 110) 참조.

각주10) 증거기록 211쪽(순번 23) 참조.

각주11) 증거기록 124, 462쪽(순번 13, 42) 참조.

각주12) 증거기록 260, 264-269 759쪽(순번 24, 25, 88) 참조.

각주13) 공판기록 354쪽, 증거기록 763쪽(순번 88) 참조.

각주14) 증거기록 64-119쪽(순번 10) 참조.

각주15) 증거기록 120쪽(순번 11) 참조.

각주16) 증거기록 63, 121쪽(순번 9, 12) 참조.

각주17) 공판기록 210쪽 참조.

각주18) 공판기록 353쪽, 증거기록 765쪽(순번 88) 참조[G은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E와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 E가 노조 명단을 받아서 포섭하려는 것 같아서 저희는 명단을 줄 수 없었고, 결국 저희는 노조와 회사에서 이야기할 것이니 E는 빠지라는 식으로 회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회사에 E 회비를 공제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이를 요청하는 조합원들 명단을 E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이 사건 노동조합원의 숫자가 E의 방해공작 때문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E의 회유에 의하여 조합원 수가 줄어들어들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회사에 E에게 조합원 명단을 공유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그 요구를 받아 들여 E에 조합원 명단을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9) 공판기록 211, 212쪽 참조.

각주20) 공판기록 222쪽 참조.

각주21) 공판기록 230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