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노3098 판결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도 제대로 내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추가적으로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