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529143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부터 2024. 3.경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70,961,760원, 퇴직금 9,339,158원,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에 따른 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인 6,666,670원 합계 86,967,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는 추후에 경영상태가 정상화되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임금 중 30%를 지급하기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70%를 기준으로 하면, 미지급 임금은 30,558,040원이고, 임금 1개월분의 위로금은 4,666,670원이며, 이에 퇴직금 9,339,158원을 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44,563,868원이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경영상태 정상화 및 이익금 발생'을 조건으로 급여 30%를 지급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는 경영상태가 정상화되거나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를 하면서 원고에게 감액분을 포함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원고가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사인 C이 출석하여 30%를 포함한 미지급 임금 전체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태 정상화 및 이익금 발생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11.부터 2024. 3.경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는 70,961,760원, 퇴직금은 9,339,158원,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6,666,6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967,588원(= 미지급 급여 70,961,760원 + 퇴직금 9,339,158원 + 위로금 6,666,670원) 및 그중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80,300,918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위로금 6,666,67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8.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권고사직 합의서 제4항에 '미지급된 급여는 2025. 6. 30.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