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4가단5303510 판결

갑 제2, 3, 4,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1.부터 2023. 5.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분 임금 500만 원, 같은 해 12.분 임금 500만 원 및 퇴직금 40,390,1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390,1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14일이 경과한 202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24. 1. 11.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때까지 발생한 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769,667원(=50,390,113원 × 20% × 209/36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00,000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1,300,000원(= 7,000,000원 - 5,700,000원)은 원금에 충당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은 48,690,111원(=50,390,113원 - 1,300,000원)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690,11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4.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390,113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단739 판결).

형사공탁은 그 법적성질이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공탁한 형사공탁금이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였거나 출급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는 이를 출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형사공탁이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형사공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