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가합49184 판결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6. 15.경부터 인프라투자본부의 자산운용을 총괄하는 부문대표로 근무하던 중 2023. 4. 28. 피고로부터 징계해고(해임,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당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0. 6. 15. 피고와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본시장법상 업무책임자로 선임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원선임을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에 임원선임을 보고하였다.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 16 내지 18호증, 을 제5,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상시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와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며, 이 사건 해고 자체가 피고의 취업규칙 및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2023. 3.경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자 피고의 대표이사와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사적인 감정에 기하여 2023. 4. 11. 업무 인수인계를 핑계로 원고에게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후, 2023. 4. 14. 원고에게 직위해제(대기발령)를 통보하고, 2023. 4. 28.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이 사건 해고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9,366,666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다.<3>

원고는 피고의 인프라투자 본부의 부문대표로서 피고와 위임관계에 있는 자이고,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정당하게 해임하였고,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 내지 25호증, 을 제6 내지 9, 34, 36, 37,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인프라투자 본부의 부문대표로 임용되어 인프라 부동산투자 및 펀드 운용,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의 근로자인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으며, 설령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6>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각주1) 자본시장법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각주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각주3)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각주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각주5) 1.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각주6)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각주7) 3.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각주8)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각주9) 5.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각주10) 6.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각주11) 7. 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각주12) 8.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각주13) 8 의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41조제1항 각 호 외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각주14) 8 의 3.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각주15) 8 의 4.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할 때 그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전을 대여받은 자에게 취득 또는 대여의 대가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거나 발행할 예정인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각주16) 8 의 5. 법 제192조 제2항 제5호·제202조 제1항 제7호(법 제211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및 제217조의6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1조 제1항 제4호(법 제22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나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행위

각주17) 8 의 6.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금전대여의 대가로 금전이나 이에 준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급받는 행위

각주18)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각주19) 원고는 갑 제11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에서 사직서 재제출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원고가 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외에도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하다.

각주20)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K에 재직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내역이 J협회에 통보된다고 하더라도 타 금융투자회사에 채용이 금지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임 이후 J협회에 의하여 별도가 제재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J협회에 대하여 직접 제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가 근로자로서 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서 본안전항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근로자로서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원고의 지적대로 해고 자체가 불이익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만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아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판단하지 않는다.

각주21) 갑 제1호증에는 '본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8호증 등에는 '부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하 구분하지 않고 '본부'라고 한다.

각주22)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관계가 위임이라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임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미지급 보수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을 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