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가합76285 판결

피고는 2022. 3. 11. 의류, 잡화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설립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였다. 원고는 피고 설립 무렵 피고 발행주식 2,000주 전부를 E, F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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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2023. 6. 20. 단독으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2023. 6. 20.자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한 후,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퇴임하였다.

이에 피고가 2024. 6. 4.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8. 28. '원고와 C 사이에 신주 50,000주에 관하여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명품 출자의무 불이행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위 의무를 일부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이 바로 C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679). 이에 피고가 2025. 9. 17.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대법원 2025다217422).

이에 위 소송의 피고인 C가 2024. 8. 13.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9. 17.'기 명의신탁 주식 1,000주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피고 명의로 인수된 신주 50,000주에 관하여도, 원 · 피고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이 추가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신주 50,000주 역시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40395). 이에 C가 2025. 10. 10.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다218583).

피고는 2024. 5. 27. '주주전원의 동의 및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및 동의로써 C를 대표이사로, D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위 결의에는 C가 102,000주(100%)의 주주로 기재된 피고의 2024. 5. 27.자 주주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38,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2,000주 중 1,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는 2023. 3. 16. 무렵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10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신주 100,000주 중 50%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계약 제2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의 소유가 되었고 원고와 C 사이의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C에게 명의신탁 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관련 주주지위확인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소장 부본이 C에게 도달한 2023. 10. 22.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한편 원고는 관련 명의개서 소송의 제기 등을 통해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나,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면,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흠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관련 주주확인 소송의 소장 부본이 C에게 도달한 2023. 10. 22. 원고에게 적법하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 100,000주가 전부 C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경우, 동업 시작 단계부터 원고의 지분 비율이 50%(= 1,000주/2,000주)에서 약1%(= 1,000주/102,000주)로 희석되게 된다. 이는 앞서 본 원고와 C 사이의 동업 경위나 역할 분담에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23.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복귀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원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아 부당히 이를 거절하였고, 명의개서절차를 명하는 관련 명의개서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4일 만인 2024. 5. 27.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결의를 함으로써 주주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가 2023. 10.경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였으므로그 무렵부터 피고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2024. 5. 27.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은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신주 100,000주가 C가 주금을 납부하고 인수한 것이어서 C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그중 절반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경우 원고의 주주간 계약 불이행은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 계약 제11조 제3항<1>에 따라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원고가 C에게 위 주식 중 50,000주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명품재고 승계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29 내지 31,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명품재고 승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고 가액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에 따라 원고가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사항들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나 ㉠ G와의 브랜드 유치계약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 체결된 2023. 2.경부터 그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C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으며,2023. 6. 1. G와 피고 사이에 상표권 사용 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는 2023. 6. 1. 및 2023. 6. 9. C에게 계약 체결 등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2023. 6. 9. G와의 추가계약서 초안을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여주었는데 이때에도 C는 원고가 피고를 대표하여 G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은 점, ㉢ G와 브랜드 유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1조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므로 원고가 G 브랜드 유치계약 체결하는 것에 C가 반대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 위 계약 중 '원고가 피고의 지배권을 상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은 G 측이 브랜드 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원고의 경영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요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원고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피고의 이익에 반하여 단독으로 삽입한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에서 G와의 브랜드 유치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3. 10. 11. 'M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종결(법적용 제외)' 처리를 하였는바, 원고가 M과 법적인 고용 관계를 발생시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업무를 부탁한 것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서 금지하는 결정권 행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주주인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집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재판장) 김정윤 정예

1제11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3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진술 및 보장사항, 확약 또는 기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임시기간 동안 형식적 각자 대표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한 결정권은 공동으로 가지며 단독으로 싸인 및 날인 등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만약 단독으로 상기 행위가 행하여질 경우 각자 보유한 지분 50%를 포기하기로 하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