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고정14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409

판결선고

2025. 7. 1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D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모듈러제조)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한 E의2022. 1월 임금 잔액 2,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역과 같이 2명의 임금 합계 65,099,989원, 1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878,788원 등 합계55,212,1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1.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1,497,9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역과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21,232,5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무렵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2022. 9. 6. 이후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금 지출 등의 관리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D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모듈러제조)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2. 9. 6.까지 근로한 B의2022. 1월 임금 잔액 2,166,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7,766,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소진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죄를 실체적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