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고정1808 판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9. 27.부터 2023. 11. 15.까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서울 강남구 D 빌라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8,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