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고정26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2665

판결선고

2025. 9. 2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자 실운영자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 및 숙박 플랫폼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7.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8월 분 임금 2,692,260원, 같은 해 9월 분 임금 4,195,650원, 같은 해 10월 분 임금 5,150,198원 등 임금 합계 12,038,1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7,056,277원및 퇴직금 3,897,975원 등 총 90,954,2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C에 대한 투자자로서 일부 업무에 가담한 사실이 있을 뿐 C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K와 그 자회사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 점, C은 수익이 없는 회사로 피고인은 모회사인 K를 통해 C에 자금을 투입하여 위 자금으로 C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지급되었으며, C 자금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한 점, E 또한 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나(E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실상 자금집행을 통제하는 피고인의 사전 결정이 없이는 새로운 근로자의 채용, 퇴직 등을 E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E는 중요한 회사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처리해 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들의 진술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K를 통해 C에 70억여원 이상의 투자금을 지원하였으나 C의 경영악화로 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이 E를 C의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그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사항 악화로 이 사건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체불 금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