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단10090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0,516,91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좌우 교통상황과 보행자의 이동상황을 잘 살피고 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다루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였고, 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내지 책임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상호부조하는 자로써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고인의 적극적 손해(장례비, 요양급여) 및 소극적 손해(유족급여)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의 합계액인 60,516,9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인이 교통섬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지 약 1초 만에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급제동하였더라도 위험인지 시점에서 정지거리가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고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대위 청구는 다른 요건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100908-1

판결선고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