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5가단5463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9,260,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7호증, 을가 1, 6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제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수의 신호없이 붐대와 철근자재가 수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이어로프를 들어 올려 발생한 것 으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이하 같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재자의 일실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재자가 2017. 1.부터 철근공으로 근로하였고, 2021. 12.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는 계속해서 철근공으로 근로하였으며, 2024. 7.경부터 2025. 9.경까지 주식회사 I의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철근공의 소득을 인정한다.

제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재자가 현장에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도 철근작업에 나아간 점, 언제든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하던 피재자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에서 피재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합의금이 산정된 점, 다만 피재자는 손해의 신속한 배상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 합의에서 인정한 과실비율 30%에 법원이 구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일용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관련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피재자의 과실을 10%로 참작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피재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무렵 피고 차량과 피재자만을 투입하고 신호수를 투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D의 분담부분을 20%로 인정하고,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보험급여액, 피재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및 피재자의 과실비율에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최종 구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최종구상금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813,60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재자는 성형향후치료비 및 외과적 향후치료비 등을 산정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가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참조).

을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참작한 다음,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위자료를 1,232,000원(= 1,760,000원 × 70%), 간병비를 4,840,730원(= 2,881,387원 / 25일 × 60일 × 70%), 상실수익액을 21,973,252원[= (2023. 4. 16.부터 2055. 1. 26.까지 일실수익 40,343,810원 - 원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8,953,450원) ×70%], 성형향후치료비 2,906,890원(= 4,152,700원 × 70%)으로 각 산출한 사실, 피고는 위 산출금액에서 단수를 정리하여 일부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2023. 5. 2. 피재자와 사이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 및 조건"란에 "위자료, 간병비,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성형향후치료비 및 외과적 향후치료비 등), 직불 치료관계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합의 이후에 후유장해 등 추가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 5. 2. 치료종료 조건부 합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인배상공제급 지급항목"란 중 위자료,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 간병비란에 각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피재자는 2023. 8. 14. 원고에게 신체 내 고정물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제거수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제거수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치료과정에서 신체 내로 삽입된 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이고, 피재자는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의 요양급여에 기해 위 고정물 삽입수술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급여에 따라 이 사건 제거수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합의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재자로서는 '추가 손해에 대하여 모든 권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부분 역시 피고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법에 기한 보험급여신청은 여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재자가 이 사건 제거수술에 대한 요양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만약 피고가 피재자에게 이 사건 제거수술에 대하여 요양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면, 피재자는 당연히 이 사건 제거수술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산정할 것을 요구했을 것인데, 이 사건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로 산입된 금액은 '성형향후치료비'뿐인 점,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외과적 향후치료비' 역시 이미 실시된 고정물삽입수술에 따라 진행이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거수술이 아니라 추후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여 실시되는 외과적 치료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제거수술비용이나 그로 인하여 지급된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지급한 장해급여액을 피재자와 D의 과실비율에 따라 중첩하여 차감한 6,446,484원[= 장해급여 8,953,450원 × 0.9 × 0.8(= 1 - D 과실비율 0.2)] 상당액에 대하여도 구상금을 구한다.

원고가 실시한 장해급여액에서 피재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8,058,105원(= 장해급여 8,953,450 × 0.9)<1>이고, 위 장해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일실수

익 중 피재자가 배상받을 손해액은 72,468,315원(= 장해기간 일실수익 80,520,350원 × 0.9)<2>, 그중 D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14,493,663원(= 72,648,315원 × 0.2)<3>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2021다241618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위 8,058,105원에서 위 14,493,663원을 공제한 금액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이를 차감하면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현준

각주1) 위 8면 최종구상금표 ②항 금액

각주2) 위 8면 최종구상금표 ④항 금액

각주3) 위 8면 최종구상금표 ⑤항 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54636

판결선고

2026. 5. 22.